미국은 세계 최초의 국제 형사 재판소와 상설 전범법정 창설을 위한 조약 참여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에르 프로스퍼 미국 전범 담당 특사는 6일 이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조약 참여 철회는 미국이 향후 국제 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국제 재판소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1998년에 국제 재판소 창설과 관련한 로마 조약에 서명했지만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쉬 행정부 관리들은 이 조약으로 인해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인들이 사소한 문제나 정치적으로 불순한 동기에 의해 국제재판소에 기소당할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