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앞으로 수년간 수백만명이 직장에서 밀려나는 등 중국은 극심한 실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평가는 중국의 노동절 휴일을 바로 앞두고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대두될 근로자 실직 문제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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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동문제 담당 고위 관리는 중국이 앞으로 4년간에 걸쳐 도시의 공식 실업률이 세배로 증가해 약 2천만명에 이르는 등 사상 최악의 실업사태가 대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노동부의 왕동진 부부장은 국영 언론을 통한 발언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수백만명의 근로자들이 적자운영의 국영업체에서 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천 2백만명이 넘는 신규 근로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찾는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업시장을 찾는 근로자들의 이같은 증가는 중국인들 대부분이 거주하는 농촌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된 1억 5천만명의 잉여 노동력과는 별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중국 지부장으로 있는 크리스틴 머어크 씨같은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쓸모가 없어진 기능 보유자들을 재훈련시키면 실업사태를 경감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어크 씨는 중국이 한 국가로서 실질 경제성장을 이룩할 능력이 있고 또한 정부가 성장에서 파생되는 흑자분을 조세수입 형태로 거둬 들이는 정책적 조정을 통해서 그 돈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면 실업사태는 경감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가 금년중에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 보다도 더 빠른 7%이상의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노동부의 왕 부부장은 경제가 활황세를 보일 경우 8백만개에 달하는 괄목할 만한 수준의 일자리가 마련되겠지만 실제 일자리 수는 그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생겨날 많은 일자리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이나 이전의 농장 근로자들이 습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새로운 기능을 요구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노동 관계관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한 새 정책과 방안들을 타진하기위해 금년중에 전국적인 회의가 소집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업과 관련된 공식 통계수치가 사태의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실제의 수치는 그 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자에 허덕이는 국영업체들이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미미한 혜택만을 제공하면서, 여전히 봉급 지급자 명단에 올려놓은 수백만명의 불안전 취업자들이 이 공식 통계에는 올라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년중 중국 지도부에 대대적인 교체가 이뤄질 상황에서 점증하는 노동 소요는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 최대 위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동북부 대도시들에서는 분노에 찬 수천명의 근로자 들이 임금체불과 약속 불이행 혜택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시위들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수년동안 중국 전역에서는 소규모로 많은 근로자 시위들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