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상무장관 수입 철강 관세 부과 설명 위해 아시아 순방 - 2002-04-19


미국의 도널드 에반스 상무장관은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 정부의 수입 철강에 대한 특별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아시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에 들른 에반스 장관은 19일 도쿄에서 두 명의 일본 장관들을 만나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에반스 상무장관은 일본의 통상장관과 교통장관을 각각 만나, 일본 정부는 새로 부과된 철강 관세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에반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아마도 일본을 위한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약 한 달전부터 발효된 수입 철강에 대한 미국 특별 관세의 세율은 최고 30퍼센트 입니다. 일본과 중국, 한국, 그리고 다수의 미국 교역 대상국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비판하면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에반스 장관은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미국에게, 특별 관세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게 배상해야만 한다고 말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에반스 장관은, 미국은 전적으로 WTO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부과 규정내에서 미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들은 이 문제를 WTO 분쟁 해소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장관은 이 문제를 WTO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미국은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WTO 규정내에서 미국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에반스 상무장관은 또한 수입 철강에 부과된 특별 관세가 한시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장관은 이처럼 수입 철강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 관세를 부과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철강 업계에 구조 조정을 이룰 시간을 줌으로써, 이른바 시장 훼손 행위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스 장관은, 미국 대통령은 분명, 세계의 자유 무역을 계속 선도하고 추진할 것이지만, 자유 무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공정한 경쟁 무대와 모든 사람이 같은 규칙에 따라 경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에반스 상무장관은 20일 중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영화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불법 복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