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최근 몇주 동안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과 수당을 둘러싸고 항의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중국내 소비자들이 세계 무역 기구의 규정하에 중국으로 밀려드는 질 좋은 외국산 자동차로 눈길을 돌림에 따라 점차 이익을 내지 못하는 중국 공장들이 할수 없이 문을 닫을 경우 중국 근로자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노동 시장이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배경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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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달에 동북부의 2개 도시에서 해고된 성난 근로자 들의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수천명의 군 헌병들을 배치했습니다. ‘헤일롱장’성의 최대 유전지에 위치한 중심도시 ‘다칭’시와 ‘랴오닝’ 성의 공업도시 ‘랴오양’에서 벌어진 시위들은 바로 분석가들이 점증할 추세로 보고 있는 시위 사태의 최근 사례들에 속하고 있습 니다.
뉴욕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앤드류 나단 정치학 교수는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국영업체들을 점진적으로 줄여 없애려는 중국정부 정책이 중국 근로자들에게 점차 더 큰 압박감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요구들과 관련된 평화적 시위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과 관련된 요구입니다. 강제 무급휴가나 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퇴를 하고도 연금을 받지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와 관련된 쟁점들로 이 문제는 3번째로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해고된 사람들의 재고용도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나단 교수는 이어, 폐쇄된 공장들은 퇴직금이나 연금을 줄수 없고 건강보험도 제공할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방정부들 이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나 충분한 세금을 거두지 못할 경우 필요한 기금을 조달할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단 교수는 또 중국당국은 시위를 진압하는데 일반적인 수법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소수의 노동계 지도자 들을 체포하고 난 뒤에 관리들이 나머지 근로자들과 협상을 벌입니다. 콜럼아 대학교의 앤드류 나단 교수는 통상적으로 이 협상에는 근로자들에게 주어야 할 부분적 보상 지불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 대학교의 ‘더그 구스리’ 사회학 교수는 자동차 공장의 항의시위 근로자들이 한때는 중국 근로자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에 속했었다는 이유로 큰 불만은 숨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스리’ 교수는 중국이 한때 국영 공장들이 보장했던 혜택들을 제공할 사회복지 제도를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지금까지는 국영 기업체들이 실제로 전체 국가 체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그런 사회 안전망을 대신할 사회복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고당한 근로자들은 시위를 하게됩니다. 근로자들은 그저 해고 되면 그뿐입니다. 해고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분석가들은 지금까지 중국이 겪고 있는 해고사태는 경제 개혁정책과 더불어 비효율적인 산업부문을 현대화하고 수익성이 없는 국영업체들을 제거려는 정부의 노력이 가져온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최근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으로서 나타날 큰 영향은 아직도 감지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의 규정하에서 중국은 수입관세 인하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며, 이는 질 좋은 상품이나 값싼 외국 상품들이 밀려들도록 만드는 조치들이 됩니다.
나단 교수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두가지 면에서 중국 노동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쟁력이 적은 중국 상품 판매량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공장들은 문을 닫아야 하거나 스스로 사업 형태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환경하에서 경쟁력 있는 중국 공장 들은 번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과거의 국영공장들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앞으로 번영을 하더라도 없어지는 수 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나단 교수는 실업자가 되고 퇴직금을 요구해야 하는 중국의 공장 근로자들에게 있어 단기적인 전망은 어두어 보인다고 말했 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도시에서 건설 분야 등의 다른 일자리들을 찾고 있는 수백만명 농장 실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의 취업 전망이 더욱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나단 교수는 이런 근로자들은 연금 수혜나 취업 혜택도 받지 못하며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스리 교수는 앞으로의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보인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그러나 중국의 경제개혁이 지금까지는 안정된 기반을 마련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구스리 교수는 초기에는 점차 많은 고통을 겪게 되겠으나 그런 뒤에 중국 근로자들의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