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쉬 대통령의 북한 핵 합의 준수 보증 거부: 전문가들 찬반 견해 - 2002-03-22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동결하기로 약속한 1994년의 미북, 기본 핵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을 미 국회에 더 이상 보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같은 행정부의 결정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약속한 결의를 준수해 나가도록부쉬 대통령은 독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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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사이의 1994년의 기본 핵 합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목적으로 무기급 플루토늄을 제조한데 대한 국제적인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북한내 흑연 핵원자로의 동결 및 해체를 약속했습니다. 북한은 또, 국제원자력 기구 IAEA가 그 과정을 감독하고 다른 핵 시설물들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댓가로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케도는 북한이 흑연 원자로를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는 경수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새로운 두기의 경수로가 예정대로 2005년에 완공돼 작동을 할 수 있을때까지 미국은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시킬 수 있도록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행정부는 매년 북한이 핵합의의 조항들을 이행해 왔음을 국회에 보증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는 미국이 올해에도 그같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현재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꾸려 하는 것은 아니지만 1994년의 핵합의가 위험에 처해질수도 있음을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 책임자인 래리 워첼씨는 부쉬 대통령이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워첼 소장은 북한이 1994년 합의에서 약속한 여러가지 의무요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은 남한과 교환조건으로 합의한 여러가지 요건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원조된 식량이나 연료가 어디로 전달되고 있는지, 북한의 전체 핵 개발계획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워첼씨는 북한은 이전의 원자로 장소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은 허용했으나 그밖의 다른 핵 시설물들에 대한 사찰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워첼씨는 또, 흑연 원자로에서 수거한 이미 사용된 핵 연료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사찰단이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포네만씨는1994년의 핵합의를 이루어낸 미국 협상팀의 일원이었습니다. 포네만씨는 합의 내용가운데 남북한간의 대화와 미사일 확산금지에 관한 조항들을 북한이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워싱턴에 있는 국제정책포룸의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포네만씨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핵심적인 조항들은 이행해왔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북한은 합의조항들을 이행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플루토늄을 따로 분리하지 않았으며, 국제원자력 기구가 감시용으로 설치한 카메라와 봉인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원자력기구의 계속적인 사찰을 허용한 점으로 보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1994년의 합의는 경수로가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아직 주요 부품들이 전달되기 전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요구사항을 완전 충족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네만씨는 북한은 아직 이같은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바로 그때문에 부쉬 행정부의 최근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예를들어 일부 북한의 비밀 또는 비공개적인 핵무기 활동에 관한 정보가 미국정부 소식통들에게만 입수된 것이 있다면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음을 미국이 보증할수 없음은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보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실제로는 합의사항에 따라 나중에 완전 이행하도록 돼있는 것을 위해 북한이 수년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증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타당성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네만씨는 1994년의 합의는 북한정부가 국제 원자력기구의 안전기준을 언제까지 충족시켜야 한다는 정확한 날짜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포네만씨는 경수로 부품들이 전달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합의사항을 완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시일이 걸리든지간에 북한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때까지 실제 전달을 미룰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해리티지 재단의 래리 워첼씨는 미국의 이번 결정은 북한이 보다 신속히 움직이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