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15년까지는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대륙간탄도 미사일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북한은 탄도 미사일 완성품과 생산기술등의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 / C-I-A의 죠지 테넷 국장이 말했습니다.
죠지 테넷 C-I-A 국장은 한편 북한은 장기적인 경제관리 잘못의 누적된 영향 탓으로 국가파산 가능성에 직면할 조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죠지 테넷 C-I-A 국장의 증언 가운데 북한 관련 증언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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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지 테넷 C-I-A국장은 북한의 대규모 상비군 이 부족한 북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계속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한반도를 궁극적으로 북한의 지배하에 통일하려는 목표를 포기한 증거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테넷 국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랫 동안에 걸친 경제관리의 잘못에 의한 누적된 영향 탓으로 국가파산 가능성에 이를 조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테넷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 궁핍의 심화와 근본적인 경제개혁이의 결여에 따른 기근의 반복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 사회의 인도적인 대규모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고질적인 식량결핍 상황을 악화시키는 체제적인 농업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려는 국제적 노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 많은 주민들은 오랫 동안의 영양결핍 결과로 장기적인 건강손상에 직면해 있으며 공중 보건 체제는 붕괴지경에 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테넷 국장은 이어 미국과 북한간에 이루어진 기본 핵합의의 주된 요구사항인 북한의 자체개발 원자로 폐쇄 및 새로운 원자로 건설중지, 폐핵연료 재처리 시설 폐쇄, 폐핵연료봉 밀봉,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등 을 포함한 북한의 핵 개발계획 동결을 이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레빈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해 특정 핵시설에 관한 기본핵합의는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레빈 의원은 한편 탄도 미사일 문제에 관한 기록을 보면 중국도 탄도 미사일 기술을 현재 이란과 리비아에 수출하고 있으며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죠지 부시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 테러리스트에 대항하는 미국 편에 설것인지 아니면 테러리스트 편에 설것인지를 결정해야하는 문제 있어서 이같은 중국은 어느 쪽에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테넷 국장은 이 질문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이익에 만 해로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중국의 그러한 활동이, 미국과 미군, 미국의 동맹국들 그리고 특히 중동과 기타 지역에서 동맹국들이 직면하는 위협을 복잡하게 만드는 2차적인 활동을 부추기고 있는데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테넷 국장은 현재 일부국가들이 탄도 미사일 전체가 아닌 구성품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테러리스트들의 활동과 이러한 미사일 구성품 판매활동이 수렴하게 되면 이는 탄도 미사일이나 또는 그 기술이 테러리스트 단체들에게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레빈 상원의원은 테넷 국장의 그와같은 지적은 중국이 테러리스트 퇴치 전쟁에 있어서 미국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반대편에 서 있는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냐고 재차 질문했습니다. 테넷 국장은 이들 질문에 중국은 실제로 그 점에서는 매우 협조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사일 기술을 이란과 리비아 그리고 북한에게 판매하고 있지 않으냐고 레빈 의원이 거듭 질문하자 테넷 국장은 그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어떤 한 가지 분야의 행동과 다른 분야의 행동이 일치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