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경없는 의사들’로 불리는 국제 원조단체를 이끌 었던 알렌 데스텍스 박사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축’ 으로 비유한 발언을 전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데스텍스 박사는 대학 강연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국제적 논제로 만들고 있다면서 옹호했습니다. 북한에서 활동했던 데스텍스 박사의 견해를 중심으로 인도적인 원조 및 인권과 관계국의 정치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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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렌 데스텍스 씨는 북한 상황을 가리켜, 구호 활동가들에게 제한조치를 가함으로써 더 한층 심각해진 세계 최악의 인권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북한에 가 있다가 온지는 2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식량 배급 일을 하는 서방국 자원 봉사자들을 봤습니다. 그 자원 봉사자들은 수도물과 위생 관계 일을 하면서 영양상태를 조사하는 일은 금지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선시켜 줄수도 있을 수도물의 질을 검사하는 일 마저 금지당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데스텍스 씨는 미국 중서부 위스컨신주에 위치한 벨로이트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연설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데스텍스 씨는 이어 북한 정부를 악마라고 부른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며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욱 자주 비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노예 상황을 미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초 국회에서 연두교서를 밝히는 연설을 통해 부시 대통 령은 북한이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축’을 이루는 나라로서 이 나라들은 테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스텍스 씨는 이어, 미국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테러 공격을 당연히 우려하는 동안에도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미국은 전세계의 사람들이 테러와 전쟁, 기근 등 다른 여러가지 위기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스텍스 씨는 또, 미국이 테러와의 싸움을, 자국의 안보 차원시각 에서만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의 다수가 지지하는 테러 대항전을 나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걱정되는 것은 테러분자들과 싸운다는 이유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데스텍스 씨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합류하도록 관계국 정부들의 지지를 구하려다가 러시아와 중국의 인권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데스텍스 씨는 ‘국경없는 의사들’이란 이름의 국제 원조단체에서 12년간 봉사했습니다. 데스텍스 씨는 현재 벨기에 국회 상원의 외교문제 위원회 제1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데스텍스 씨는 또 원조단체들이 전쟁과 기근및 다른 여러가지 위기에 처한 모든 희생자들을 돕는 데서 불편부당해야 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에 대해 기꺼히 반대 발언을 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스텍스 씨는 현재 제창중인 국제 형사재판소가 인권 유린자들을 심판받도록 하는 이상적인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국제 형사재판소 라는 것이 유엔기구 창설 이후 가장 중대한 새로운 국제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주권이 약화되고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계 60개국이 1998년에 제안 합의된 협정을 비준하는 대로 국제 형사재판소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미국은 이 협정에 서명했으나 아직도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미국내 법조계 비판가들은 이 재판소 설치로 미국의 법률제도에 맞먹는 보호조치를 미국인들에게 제공할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 니다. 미국 비판가들은 또 미군인들이 외국정부들에 의해 체포돼 정치적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는 일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