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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도 노조 파업 종료 - 2002-02-27


한국의 철도 노조원들이 지난 이틀간의 파업을 오늘 27일에 끝냈습니다. 그러나 전력 노조원들은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항의하면서 보다 짧은 근무일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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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영 철도청 근로자들은, 전국의 철도 운송체제를 마비시켰던 이틀간의 파업에 뒤이어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철도노조 지도부와 경영진은 밤샘 협상에 뒤이어 27일 새벽에 노사간의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경영진은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파업을 주도했던 일부 노조 간부들을 재고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철도 운송체제와 그밖의 비효율적인 공공 기간 업체들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대한 타협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은, 민영화 계획이 국영 업체 근로자들의 대규모 해고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민영화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의 공공 기능을 염두에 둘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산업연구컨설팅사의 헨리 모리스 이사의 말입니다.

민영화 계획을 일시에 시행한다거나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당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말은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참여한 철도와 전력 등 공공 노조의 이번 파업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국가 기간 산업체들을 민영화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개혁 계획의 주요 국면입니다. 이같은 민영화 계획은 또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58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제공한 국제통화기금. IMF와의 합의의 일부분 이기도 합니다. 컨설턴트인 모리스씨는, 이번 파업이 올해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장차의 민영화는 이제 하나의 정치적 쟁점이 됨으로써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들이 공공산업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는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자처하도록 만들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철도 파업은 철도 이용객과 화물 운송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한국의 양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수천명 근로자들도 공공 노조 파업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기 위해 반나절 동안 일손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대체로 1주일에 닷새 반내지 엿새동안 일하고 있고, 1주일에 48시간이 평균 근로시간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P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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