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국 국회 의원들이,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 규제를 해제시키려 또 한차례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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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회 하원은 지난 해, 40년째 시행되고있는 미국인들의 공산 국가, 쿠바 여행 금지 조치에 실질적으로 종지부를 찍었을 입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상원이 같은 조치를 취해주지않아, 그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노스 다코타주 출신의 바이런 도간 민주당 상원 의원은 쿠바 여행 금지를 철폐할 법안을 재 상정할 계획입니다. 도간 의원은, 상원 세출 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소위원회는 최근, 허가를 받지않고 쿠바를 여행했다는 이유로 미국 세관에 벌금을 문 여러 미국인들로부터 증언을 들었습니다. 75세의 은퇴 여교사인 매릴린 마이스터씨는 11일, 쿠바로 자전거 여행을 하고있었다는 이유로 7.500 달라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이스터씨는,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세관원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소리를 질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 나는, 쿠바에 한 일주일 있는동안 칭송받을만한 내 나라의 대표로 처신하려 애썼는데, 돌아와서 내 자신의 정부 대표로부터 이와같은 거친 방식으로 취급을 받아 매우 분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기위해 완화되어온 이 여행 금지령의 집행을 강화해오고있습니다. 관계관들에 따르면, 지난 해 쿠바를 방문한 미국인은 15만명이 넘는데, 이가운데 단지 3분의 2만이 문화 교류와 제한된 상업 활동 조항들에 의거해 허가를 받았을 뿐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외국 자산 관할국 국장인 리차드 뉴컴씨는, 여행 금지령을 옹호했습니다.
,,, 쿠바에 대한 부쉬 대통령의 외교 정책 목표중 하나는, 경화가 쿠바 정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뉴컴 국장을 비롯한 미국 관계관들은, 쿠바가 민주 국가로 전환된 이후에만 이 여행 금지령이 해제될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관광객들의 달라화가 쿠바 공산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될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쿠바계 미국인 재단”의 데니스 헤이에스 부회장의 말입니다.
,,,관광 산업 자체가, 불법적인 임금 몰수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카스트로 정권에 돈이 흘러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금 몰수는, 노조 결성이 불법은 아니지만, 파면과 구타, 투옥등을 초래할수있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러나, 도간 상원 의원은, 미국인들이 공산당이 이끄는 북한과 중국을 여행하는 것은 허용되고있음을 지적하면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현 정책이 쿠바의 변화를 도모하는데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못한 만큼, 이 정책을 재평가할 때가 왔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 정책이 40년간이나 시행되었는데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못하고있다면, 그 미국 정책은 재검토되어야할 때가 이른것입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미국 대통령 10명의 임기중에 내내 집권해오고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책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못하고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도록 확신시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쿠바 여행 금지령을 비판하는 측은, 쿠바를 민주 국가로 변모시킬 최상의 길은 무역과 여행을 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