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29일밤 연두 교서를 통해 국제 테러의 분쇄와 경제 불황의 극복을 중점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이른바 악의 한 축으로 지칭하면서, 이들 나라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려 애쓰는 우려되는 정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연두 교서중 테러 관련 부분과 북한에 대한 언급히 갖는 의미를 전문가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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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은 29일 밤 연두 교서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보여주듯이 테러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내를 갖고, 끈기있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테러 기지를 폐쇄하고, 테러 계획을 분쇄하며, 테러범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화학, 생물, 핵 무기를 습득해 미국과 세계에 위협을 주는 정권들과 테러리스트들을 막아야 합니다. ” 텍스트: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이후 중점을 둘 잠재적인 테러 국가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자제해 왔으나, 29일 밤 부쉬 대통령은 위협을 주는 나라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들 정권이 제기하는 위험은 갈수록 증대되고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를 지원할수 있으며, 그들의 증오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정권은 우리의 동맹국들을 공격할수 있으며, 미국을 위협할수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전쟁의 수행과 국민의 보호,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한 정치 분석가는 부쉬 대통령의 북한 언급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의 박 동환 정치학 교수는 북한을 이른바 테러의 한 축으로 언급한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수도 있으나, 실제로 거론된 3개국중 북한은 가장 가볍게 거론된 나라라며 남북 관계에는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임즈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도 국제 테러지원 측면에서 북한은, 이라크나 이란보다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대통령이 북한을 굳이, 전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악의 축으로 거론 한 것은, 미국의 최대 현안인, 미사일 확산 금지노력에 북한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솔직하고 직접적인 제의방식이라고 풀이햇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4년, 북한과의 기본 핵합의 타결이후, 두기의 경수로 건설은 물론, 연간 50만톤의 중유와 엄청난 양의 무상 식량 원조를 제공해왔으나, 북한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에게 계속 미사일을 확산시키고 대량파괴무기들을 비축하면서 미국측 호의에 전혀 호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릴리 전대사는 지적햇습니다.
릴리대사는, 대북한 협상은 어디까지나 김대중 한국대통령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은 앞으로도 남한정부의 대 북한 포용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꾸준히 건설적인 방향에서 북한에 대처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행정부는 이미 북한에 대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안건에 관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했으나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에 부시대통령은 주목했다고 릴리대사는 말합니다. 따라서, 부시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한국정부의 대북한 포용자세와 미국의 대화제의에 한시 빨리, 호혜적인 반응을 보이고 동시에 미국의 중요 우려사항에 진지한 관심을 보일 것을 이번 연두 교서에서 강조했다고 제임즈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는 풀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