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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때문이라면 사생활 노출 허용 - 2001-12-05


9월 11일 테러 사건 이후 여러주에 걸쳐 실시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공공 장소의 감시를 강화할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업체들은 그같은 조치에 도움이 될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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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에 감춘 무기를 적발하기 위해 옷속을 투시하는 엑스 레이 기계가 있습니다. 화물 가방에 넣어둔 마약이나 폭발물을 탐지할수 있는 정밀 탐지기도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으로 사진을 찍어 이를 범법자 사진 데이타와 즉각 대조를 해볼수 있게 하는 스캐너도 나와있습니다. 불과 1년전, 인터넷 회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한다며 항의하던 바로 그 미국인들이 이제는 과연 공공연히 X 레이 검색을 당하고, 사진이 찍히고, 추적을 당하는 일을 받아들일 용의를 갖고 있는 것인가…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짐 루이스 연구원은 단연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안전을 위해, 자신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포기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위해 사생활을 침범하는기업체들에게 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용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테러 요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당신 얼굴이 스캔 되는 것은 허용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특정 회사가 이익을 얻기 위해 당신의 온 라인 취향을 추적하는 것을 하용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

버지니아 비취의 경찰관인 그레그 물렌 씨는, 사람들이 기술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그 사용이 통제될수 있다고 느끼면, 안전을 위해 더욱 사생활 문제에서 양보할 용의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버지니아 비취 시 의회는 지난달 해변의 상가나 주택가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장비를 설치하자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레그 물렌 경찰관은 시민단체들이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회합을 가진 다음 그 안이 통과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술 분야의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민권 분야의 인사들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장비에 대해 두려워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한 장비를 사용하기에 앞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느낄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공공 기관으로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

버지니아 비취 주민들은 감시 데이터를 누가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한을 가했습니다. 짐 루이스 연구원은 그와같은 시민의 참여는 극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테러분자를 스캐닝한다고 하면 누구나 그것은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말합니다. 범죄자를 스캐닝 할수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찬성할 것입니다. 주차 위반자를 스캐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글쎄요. 스캐닝으로 얻어진 자료에 어떤 제한을 둘 것인가. 그것을 사용하는데는 어떤 제한을 둘 것인가, 어디에 경계선을 그을 것인가,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파악해야할 사안입니다.”

짐 루이스 연구원은 감시 장비를 설치하기 앞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답을 지역 사회가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술의 영역이 급속도로 넓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시의 영역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때보다 중요한 잇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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