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것인가? 바로 냉전 이후시대, 미국이 새로이 당면하게 된 핵심 현안입니다. 세계의 법질서를 보장 하기 위해 미국은 자체 세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의 다른나라 국민들은 그같은 미국의 야망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
미국의 정치 전문가인, 토마스 도널리씨는 미국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없다며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국제사회 지도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언론인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단체인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의 도널리씨는, 미국을 겨냥한 위협이 과거 냉전 시대때 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 위협은 더욱 많아 졌다고 말합니다.
“세계 여러지역에서, 현재의 국제사회 질서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 미국의 지도력에 도전하려는 비 민주적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 따라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이같은 위협이 미국을 순식간에 파괴하려는 성격이 아니라고 해서, 이같은 위협들에 대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는 세계의 패권장악을 노리면서 부상하는 중국, 또 이란이나 이라크와 같은 불량 국가들의 위험을 강조합니다. 이단체는 또한, 미국은 대규모 전쟁과 소규모 국지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미국이, 발칸 반도와 중동, 그리고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많은 지역에 전진 기지들을 배치하도록 요구합니다. 현재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은 남북한 사이의 통일 이후에도 계속 아시아 대륙에 주둔해야 한다고, 이 단체소속 전문가들은 말합니다만일 미국이 이라크나 북한과 전쟁을 치루게 될경우, 미국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뿐 아니라, 현 정권을 몰아내고 전후 안정을 이룩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력 균형이나, 지역 강대국들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도널리씨는 말합니다. 미국이 앞장을 서면 자연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그 뒤를 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강력하다고 믿을, 미국의 우방들은 전 세계 전역에서 미국의 다양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십년간의 발칸 반도에서의 경험은 이를 상당히 명백하게 입증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국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을때 보다 성공적으로 일을 처리할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
비판자들은 이같은 생각은 재난을 초래하기 십상이라면서, “나는 우리 자신의 힘과 야망을 두려워한다, 나는 크나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18세기의 영국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인용합니다.
대영 제국은 견제와 힘의 균형을 통해 성공했고, 또 그들이 성공하는 한 생존할 수 있었다고 비판자들은 말합니다. 영국은 또 자신들에 대적하는 적대적인 연합 세력이 결성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노쓰 캐롤라이나 대학교, 군사 역사학과의 리차드 콘 교수는, 가 이같은 연합 세력으로 이끌어 질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제가 판단하건대, 이같은 사고는 미국이 회피하길 원하는 반대와 적대감, 그리고 잠재적인 분쟁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시기심을 초래할 수 있고, 시기심은 적대감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오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 세계가 당면한 크나큰 위험은, 제가 보기엔, 중국, 또 어느 정도는 러시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적대적이라고 간주한다면 중국은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콘 교수는 말합니다. 콘 교수는 최근 호주를 방문한 미국 관리들은 호주와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촉구했음을 지적하고, 이는 미국의 우방국들을 재확신시켰을 지 모르지만, 중국에게는 경고가 됐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세계 무대에서의 행동에는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콘 교수는 말합니다
“미국이 세계 다른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는 나라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미국은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 미국은 그같은 자원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국인들은 정말 세계 모든 지역에서 그같은 역할을 맡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면서, 미국은 미국의 반 제국주의 전통을 따름으로써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콘 교수는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