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이 몰락한 지 10년이 지나 포괄적으로 실시된 한 보고 서는 한때 소련제국을 형성했던 27개국들 사이에 점차 큰 격차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소련을 포함한 구 동구권 국가들이 공산주의 몰락후 겪고 있는 개혁의 진전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들 국가 들이 어떤 양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2천 1년 전환기의 국가들’이란 제목의 새로운 이 연구 보고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관련된 쟁점들이 중동부 유럽과, 발트해지역을 제외한 구소련권 공화국들 간에 일종의 경계선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비영리 연구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지난 1995 년 이후 시리즈로 발행한 5번째 보고서가 됩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부 유럽에 위치한 구공산국가들은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큰 진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트해를 제외한 구소련권의 12개 공화국들이 그면에 서 진전 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 가운데 실제로 5개국은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를 지향하면서 후퇴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로 후퇴한 나라들로는 벨라루시와 카자크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우끄라이나가 꼽히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회장으로 있는 아드리안 카라트니키 씨는 구소련권 국가들 사이에 양분된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역사적 경험을 포함한 여러가지 이유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 다.
“구 공산권이었던 중부 유럽과 구소련권 사이에 또하나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선 중부 유럽국가들이 기본적으로 구 공산주의 질서에 반대하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에 의해 민주주의를 지향하도록 이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 구소련권에서는 많은 변화가,과거와 결별하려고 하면서도 이미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주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하층이 뒤바뀌는 변화 처럼 이른바 ‘시민들의 힘’에 의한 운동으로 주도된 것이 아니 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생긴 또나하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소련권 공화국들은 행정부의 권한이 견제를 받지 않고 막대한 권력 편중을 초래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 니다.”
구 동유럽 공산권 국가의 변화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지난 1999년 7월에서 이듬해인 2천년 10월 말까지 이 나라 들이 보여준 선거의 민주화와 법에 의한 통치, 시민의 사회 참여도, 언론의 독립성 그리고 시장원리 경제의 정착도 같은 분야들에서 어느 정도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나를 측정했습니 다. 이 조사보고서 작성에는 40명이 넘는 학자들과 정치 분석가 들이 참여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카라트니키 씨는 이들 학자들이 민주제도와 법에 의한 통치는 구소련 공화국들중 심지어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마저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포함한 이런 나라들은 경쟁선거 제도에서 겨우 최소한의 기준을 채택하면서도 후원자들의 지지도를 형성하려는 활동 현장에서, 그러니까, 일반대중에 접근하는 활동현장 수준에서 나타나는 일상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면에서는, 아직도 결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견제와 균형의 조건하에 민주적 관행에 대한 보다 원숙된 사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는 특별히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새로운 긍정적 추세에 대해 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카라트니키 씨는 밝히고 있습니다
‘ 크로아티아의 경우에는 이 나라가 실제로 반대활동을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일당 독재국가를 형성했던 투즈만 전대통령의 유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낄수 있 습니다. 개혁을 추구하는 폭넓은 연립세력이 집권한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고 선거들도 비교적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습 니다.”
카라트니키 씨는 불가리아의 민주화 개혁은 느리지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는 또 중동부 유럽의 15개 국가들 중 8개국이 시장 경제가 자리 잡은 나라들이라고 구분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발트해 지역을 제외한 구소련권 공화국 가운데 이런 수준의 범위안에 들어가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