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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책 변화로 민간 기업 활기 - 2001-06-22


중국의 민간 사업들이, 공공의 자금을 민간 기업들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새 규정 때문에,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민간 부문이 곧, 지난 50년 이상 중국경제를 지배해온 정부가 통제하는 집단 사업체들을 능가할 것이라고 점점 더 믿고 있습니다.

지난 달, 36세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왕 원징씨는, 그와 같은 기업가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최근까지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그의 인기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상장해서 샹하이 증권시장에서 그 주식의 25%를 판매함으로써 수백만 달라의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직 민간 회사들이 경제 생산고의 20% 미만을 점하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을 감안할 때, 왕씨가 한 일은 놀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그 자본 시장을 사실상 민간 사업들이 넘볼 수 없는 곳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만이 중국의 두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시키도록 결정할 수 있었으며, 국영기업에 우선해서 민간기업들을 상장시킨 일은 아주 드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에,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들에 관한 규칙을 완화해서, 왕씨와 수백명의 다른 기업가들에게 중국의 거대한 공공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영국 케임브릿지 대학교의 경제학자 데이빗 월 교수는, 중국의 지도부는 민간 부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수 밖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문은, 이미, 경제의 주요 유력 요인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민간 부문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참으로 조그만 가게들로, 가족이 운영하는 유형의 가게들입니다. 이들은 국영 기업이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넘어서서는, 소기업이 있는데, 이들은 지방의 배급회사들입니다. 이들 또한, 고용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영 기업들을 대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번째는, 가장 빨리 성장하고 가장 돈을 잘 버는 민간 부문인데, 왕 원징씨의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대형 첨단 기술 기업들입니다.

중국의 민간 부문은, 세 새 일자리 가운데 둘을 제공하며, 신속하게 중국의 경제 개혁을 주도하는 동력원이 되고 있습니다. 집권 공산당은, 세계적인 경쟁이 계속 비능률적인 국영 기업들을 도산하게 만듦으로써 잠재적인 실업에 직면한 수백만 노동자들을 흡수하는 방안으로 민간 부문을 이용할 것이라고 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 싱가포르 대학교의 중국 전문가 루 딩 교수는, 공산당이 점점 더 자본주의적이 돼가는 경제 속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공산 정부의 앞날에 난관이 있음을 예견합니다.

“좋은 점은, 민간 기업이 점 점 더 많아지면서, 시장은 점 점 더 능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점은, 소유권의 극화가 불가피해지고, 시장 개혁이 심화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소득 격차의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경제적 이익과 정치 사상간에 현실적인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텍스트: 그러나, 이같은 위험들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을 서방식 시장 경제로 이끌어 나갈 각오인 것으로 월 교수는 믿고 있습니다.

“극적인 그 무엇이 발생해서 뒤로 가게 되지만 않는다면, 민간 부문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국영 부문 또는 최소한 그중 일부는, 민간 부문과 같이 활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비록 아직은 공산주의 맥락 안에서 운영되겠지만, 점 점 더 서방 경제와 같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월 교수는, 중국이 훨씬 더 많은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데 충분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인들은 8천억 달라 이상을 저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극히 일부가 상장된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금액은, 중국의 증권시장을 아시아 제 3위로 만드는데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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