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핵 안보 정상회의는 각국이 증가하는 핵 테러 위협에 대해 공감하고,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로 지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각국이 이행 계획을 실천하고, 앞으로 다른 나라들의 추가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더 큰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막을 내린 핵 안보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회의를 통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전세계 47개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핵 테러를 가장 큰 위협의 하나로 선언하고, 핵 물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약속함으로써, 전세계 안보에서 과거에 없었던 진전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틀간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전세계적인 핵 안보 증진을 위한 공동성명과 이행 계획이 채택됐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로라 홀게이트 대량살상무기 테러와 위협 감소 담당 선임국장은 공동성명의 내용에 대해, 앞으로 4년 안에 모든 핵 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약속이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문서로, 핵 물질의 안전을 강화하고 핵 테러 위협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성명은 모두 12개 조항으로 이뤄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국이 핵 물질 가운데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의 안전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줄여나가도록 했습니다.
성명은 또 각국이 테러 방지구상과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 등 관련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나 이란 등 특정 국가의 핵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상회의는 구체적인 시행 조치들을 담은 이행 계획도 채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각국이 모호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진전이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핵 안보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큰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핵 전문가인 매튜 번 교수는 국제사회가 핵 테러의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마련한 것은 중대한 진전이라면서, 하지만 핵심은 공동성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핵 물질 감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정부기구인 ‘국제안보를 위한 협력체(Partnerships for Global Security)’의 케네스 루온고 회장도 정치적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이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성명과 약속들이 발표됐지만, 이행에 계속 초점을 맞춰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성명에 구속력이 없는데다 미국의 핵 안보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까지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