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는데요. 클린턴 장관의 발언 배경과 의미를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미국의 힐러리 클런턴 국무장관이 잇따라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11일 미국 ABC 방송에 나와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클린턴 장관은 9일 켄터키주 루이빌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 숫자까지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의 말입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를 적극 추진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북한은 1-6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씨는 클린턴 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의 발언이 오바마 행정부가 주관하는 핵 안보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 협정을 맺은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워싱턴에서 47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핵 안보 정상회담을 열어 핵 확산 방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제적 규범을 어기고 핵 실험을 실시한 북한을 부각시키기 위해 클린턴 장관이 그런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첼 리스씨는 또 클린턴 장관의 발언이 북한 핵에 대한 새로운 정보 평가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전문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폴 챔벌린 연구원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6개라는 핵무기 숫자는 그 동안 미국이 말해오던 것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일각에서는 클린턴 장관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폴 챔벌린 연구원의 말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기술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미국이 외교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동북아 안보프로젝트 소장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를 비롯한 국제법이 미국,러시아, 중국, 영국,프랑스 5개국만 핵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리언 시걸 소장은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클린턴 국무장관의 이번 북한 핵 보유 발언은 핵 안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부각 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