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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체트와 오사마 빈 라덴 기소한 스페인 판사 물의


스페인 내전 당시의 잔학행위 사건을 수사해온 스페인 판사가 권력남용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발타사르 가르손 판사는 외국 독재자들과 테러 분자들을 기소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발타사르 가르손 판사는 스페인 내전중의 만행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사는 1977년에 제정된 스페인의 사면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AP 통신은 가르손 판사가 며칠 안에 직무 정지되고 빠르면 오는 6월에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르손 판사는 스페인 내전 당시의 과거사를 파헤치는 일 보다는 칠레의 전 군사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을 기소해 국제적 주목을 끌었던 인물입니다. 가르손 판사의 기소에 따라 당시 영국을 방문 중이던 피노체트 장군이 체포됐으나 영국 정부는 그를 스페인에 인도하지 않고 칠레로 되돌아가도록 조치했습니다.

가르손 판사는 또 국제 테러 단체, 알 카에다 우두머리인 오사마 빈 라덴을 2001년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과 관련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가르손 판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스페인의 2005년 '보편적 재판 관할권' 원칙에 따라 기소했었습니다. 보편적 재판 관할권 원칙이란 세계적인 극악 범죄는 어느 곳에서든 재판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유럽 연합의 국제사법 전문가인 앤토니 드워킨 씨는 가르손 판사가 국경없는 사법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가르손 판사는 국제적인 극악 범죄 분야에서 가장 의욕적이고 결단력 있는 판사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손 판사는 극악한 범죄를 자행한 사람들은 책임을 추궁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온 인물이라고 드워킨 씨는 평가합니다.

런던에 본부를 둔 민간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의 크리스토퍼 홀 수석 법률고문은 지난 10년 동안 여러 나라들이 보편적 재판 관할권 원칙을 받아들이고 이를 확대해 왔다고 말합니다.

국제법 위반 범죄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며 외교관들과 정치인들에 의해 단순히 처리될 외교적 문제가 아님을 인정하는게 전반적인 추세라는 것입니다.

가르손 판사는 첨예한 시각을 초래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가르손 판사를 영웅으로 우러러 보지만 또다른 측에서는 그를 자만심에 찬 인물로 치부합니다. 가르손 판사가 표방해온 보편적인 재판 관할권 이라는 개념은 값비싸고 다루기 힘든 개념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 개념을 수용하는 정부들은 각종 외교적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앤소니 드월킨 씨는 최근 몇 년간, 일부 국가들은 보편적 재판 관할권의 근본 취지를 포기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국제 사면 위원회의 크리스토퍼 홀 씨는 국제 재판 관할권은 가르손 판사가 아니라도 영구히 존속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보편적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는 가르손 판사가 맡았던 소수의 사건들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르손 판사는 스페인 내전중의 만행에 대한 조사에서 잘못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가르손 판사는 만약 유죄가 판명될 경우, 최고 20년간 직무를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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