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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2010 핵태세 검토보고서에 엇갈린 반응


미 의회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0 핵태세 검토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 연방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핵 전략을 환영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아이크 스켈튼 위원장은 6일 전략군 소위원회 위원장인 짐 랑게빈 의원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2010 핵태세 검토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핵 억제력의 역할과 핵 확산, 그리고 핵 테러 방지라는 목적에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성명은 또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감소하는 한편, 불량국가들(rogue nations) 그리고 핵 기술과 물질의 보호에 실패한 대상들을 향해 미국이 더 강력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두었다”며, 이번 전략은 현재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고, 미래의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칼 레빈 위원장도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에서, NPR은 미국과 러시아간에 체결된 “전략무기감축협정의 후속 협정과, 미래 핵 전력 구조에 대한 결정을 지지하기 위한 틀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레빈 위원장은 또 이번 새로운 핵 전략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전략폭격기로 구성되는 미국의 ‘핵 삼원체제 (nuclear triad)’에 비확산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결의를 강화한 것이라고 치하했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된 ‘2010 핵태세 검토보고서'는 미국이 전세계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핵무기와 화학무기 공격 시 보복차원에서 핵비보유국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과거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핵비확산조약, NPT에서 탈퇴한 북한과 핵무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이란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이 NPR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대상을 대폭 제한하고 나선데 대해 미 의회 공화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존 카일 상원의원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공격한 대상에 대해 모든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이 같은 입장을 혼동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의원은 또 "핵테러리즘과 핵확산 방지는 핵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두 나라, 바로 북한과 이란에 직접 맞서는(confronting)”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며,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데 실패했으며, 그 같은 실패는 다른 핵 확산 우려 대상국들과 테러 지원국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하원의 마이클 터너 공화당 의원도 “NPR에 제시된 일부 결정들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해치려는 비국가적 행위자 (non-state actor)들에 보내는 메시지에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의원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공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조치들을 줄이고, 미국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하원과 상원은 각각 오는 14일과 22일, 미 행정부 주요 관리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0 핵태세 검토보고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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