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의 대이란 추가 제재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 위안화 평가 문제에 관한 환율정책 보고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비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 연방 재무부는 3일, 중국 통화정책에 관한 대 의회 보고서 발표를 연기한다고 발표해 의회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환율정책 보고서는 오는 12일 이곳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직후인15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열리는 이번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이란 핵무기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은 자국의 핵개발 계획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꾀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거부권을 지닌 상임 이사국 의 하나로서 이란에 대한 국제제재 강화에 반대해 왔습니다. 미국 국가경제자문위원회의 로렌스 서머스 의장은 지난 주말, ABC 텔레비전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환율문제에 관한 정책 보고서 발표가 연기된 것은 대 이란 추가제재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와 연관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고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행정부의 국제적 경제 대화의 일부 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통화 환율조작 문제에 우려를 공유하는 경제 동반자들과의 회의를 앞두고 관련 정보들을 좀더 취합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서 발표를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서머스 의장은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방어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 침체의 심각성과 실업자 수에 비추어 경제문제가 핵심이어야 하며 외교에 있어서도 핵심의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위안화의 저평가는 중국 수출상품들의 가격을 낮추어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이 팔리도록 하는 한편 미국의 대 중국 수출상품 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크리스티나 로머 위원장도 NBC 텔레비전 방송 주말 대담 프로그램에서 중국 위안화의 평가문제는 중대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안화 환율 문제는 분명히 중대사안으로서 미국에 대해 서만 아니라 중국 자체 소비자들과 다른 나라 소비자들 에게도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머 위원장은 많은 신흥 경제국들이 중국의 현 환율은 자국에 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도리어 위안화 환율 조작 비난을 일축하고 그런 주장들은 다른 나라들의 보호무역주의 추구를 위한 구실이라고 비난합니다.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이란 핵문제와 관련 대 이란 제재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경제문제에 있어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펜실바니아주 출신, 민주당 소속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이 그 중 한 명입니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미국으로선 대 이란 추가제재 문제에 관해 모종의 양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중국과는 정말로 곤란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펙터 의원은 중국이 매우 약삭빠르다며 환율을 조작해 미국 경제에 손상을 가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