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상원의 인준 없이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휴회 임명’ 방침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프리 골드스타인 재무부 국내 금융 담당 차관 지명자를 비롯한 15명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 휴회 임명 방침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현재 77명의 공직자가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은 평균 7달 동안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며 늑장 인준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임명되려면 상원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 상원에서는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휴회 임명이란 미국의 헌법 2조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상원이 휴회 중에 대통령이 고위급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휴회 임명 가능성을 시사한 바있습니다. 관측통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15명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휴회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당과 야당간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