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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핵우산’ 약화 우려


일본은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된 핵 억지력, 이른바 ‘핵우산(nuclear umbrella)’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된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달 발표한 ‘미-일 관계: 대 의회 현안 (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 미국의 확장된 핵 억지력에 대한 일본의 우려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로 대북정책을 선회하면서 일본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핵 무장한 북한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미국의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이 일부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에 이어 바락 오바마 행정부도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본에 대한 방어 결의를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핵 억지력 약화에 대한 일본의 우려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외부의 위협에 대한 일본의 자위 능력이 제한돼 있는 사실로 인해 더욱 커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에 따라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며, 오로지 자국의 치안과 보호를 위한 자위 병력만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 등 외부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된 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동아시아의 현재 핵 대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작은 움직임에도 크게 우려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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