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 첫 날인 오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또다시 위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답)네, 북한 당국은 오늘(25일) “금강산 관광 재개에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부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아산 관계자들과 함께 방북했다 돌아온 최요식 금강산지구 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은 북한 명승지개발지도국의 이경진 과장이 “4월1일까지 관광이 재개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 이경진 과장은 “이번 조사는 관광 중단 장기화와 방치에 따른 조사인 만큼 관광 재개를 위한 목적이 있다”며 “특단 조치는 관광총국이 내리며 특단 조치가 어떤 것인지는 나도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고 최 부회장은 전했습니다.
문) 오늘 방북한 금강산 지구 부동산 소유 업체들의 일정은 어떤지요, 그리고 북한 측의 발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지요?
답)네, 오늘(25일) 북한을 방문한 인원은 현대아산을 포함해 모두 8개 투자기업 직원 16 명이었습니다. 한국 측 업체 직원들은 오전 10시 반에 금강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11시부터 약 15분 정도 한국 측 부동산 조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부동산 조사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에는 한국 측 30 명, 북한 측 22 명 등 모두 50 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측의 경우 금강산 관광사업을 주관하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등 관련기관과 군부대까지 참석했습니다.
북한 측 발언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우선 오늘(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주일 동안 금강산 관광지구 한국 측 부동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3월4일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문에서 밝힌 특단의 조치에 따른 실천적 조치이고, 마지막으로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이 있으면 현대아산을 통해 종합적으로 할 것 등입니다.
오늘(25일)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관계자 16명은 오후 4시쯤 군사분계선을 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전날 (24일) 방북한 한국관광공사 직원 3명은 내일(26일)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기 위해 남아있습니다.
문) 북한 당국이 밝힌 부동산 조사 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조사기간은 오늘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오늘(25일)은 한국 정부 관할인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26일 관광공사 소유의 온천장과 문화회관, 면세점입니다. 이어 27일부터 28일 이틀 동안은 현대아산 측 주요 부동산에 대한 조사가 이어집니다. 나머지 29일부터 31일까지는 기타 투자기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문) 북한 당국이 조사 일정을 세분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네, 조사 일정을 분리한 것은 북한 당국이 시간벌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남측 정부의 어떤 태도를 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간을 좀 나누어가지고, 점차로 남측 정부를 조금 압박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시간벌기, 어떤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으로선 단기간에 금강산 관광사업 계약을 파기하기보다는 한국 당국의 태도에 따라 관광사업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점을 위협하면서 기회를 엿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 북한 당국은 오늘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정부 소유 건물인 이사가족 면회소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네, 현대아산에 따르면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과 군 당국자 등은 오늘(25일) 오전 11시부터 15분 간 금강산 호텔에서 한국 기업 관계자들에게 조사 일정을 통보하면서 오후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후에 북한 측 조사단은 한국 정부 당국자가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이산가족 면회소를 둘러봤다고 한국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이산가족 면회소는 관광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북측의 이번 부동산 조사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구요. 그래서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8일 금강산 부동산 조사에 입회할 부동산 소유자들의 방북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몰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 당국자의 조사 불참을 빌미로 면회소 몰수 등 조치를 강행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