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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인권단체들, 북한인권법안 제정 촉구 목소리 높아


북한인권법안이 지난 2월 한국 국회를 통과되지 못한 가운데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반대해 온 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가 하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자유주간 행사 때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는 22일 서울 민주당 당사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과 일본에선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반면 정작 한국에선 정치적인 이유로 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을 반대해 온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김민수 사무국장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2월 뉴플랜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실제 법적 제도를 만드는 데는 반대하고 있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국내 정치 면피용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법이 제정돼야 정권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권 개선을 할 수 있으므로 북한인권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민수 사무국장은 "북한 주민들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긴 채 살고 있으며 지난 해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집회를 마친 뒤 박지원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대학생 모의국회를 여는가 하면 4월 임시국회 때 국내 인권단체들과 연대해 로비활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자유주간 행사 때 북한인권법안과 관련된 국제회의도 개최됩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서울에서 북한의 민주화 운동을 벌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들을 향해 탈북자,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북한자유주간을 계기로 북한인권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왜 북한인권법이 필요한지, 북한인권 실태를 알고 법안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법 제정과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인 국회인권포럼과 함께 주최하는 이번 국제회의에는 외교통상부 제성호 북한인권대사와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 한국과 해외 북한인권 관계자 1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를 담당한 대북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안승우 사무국장은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열리는 북한자유주간은 올해로 7번째로, 2004년 이후 매년 4월에 워싱턴에서 개최됐습니다.

2005년 8월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으나,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무관심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법안은 한국 정부 내에 북한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실태조사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시 투명성을 보장하고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대북 인도적 지원 금지법'이자 '보수단체 지원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과는 달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켜 대북 인권 특사까지 임명했고, 일본도 2006년 북한인권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경우 2004년 이후 해마다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유엔총회도 2005년부터 북한의 인권 탄압을 고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로부터 '용기있는 국제 여성상을 수상한 탈북자 이애란 씨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문제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한국 정치인들과 한국사회의 무관심이 안타깝다"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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