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40년 만에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의료개혁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태인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3천2백만 명이 추가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번에 통과된 의료개혁 법안에 대해 미국 언론들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하던데요.
답) 네, 지난 1960년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같은 미국의 의료복지 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 만에 미국의 의료제도가 큰 변화를 겪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온 지 1백 년 만에 여기에 근접한 제도가 곧 실시된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임 이후 의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축하하면서 미국민의 승리이자 상식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료개혁 법안을 놓고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싸움이 상당했죠?
답) 네,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공화당의 대립이 심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일부에서도 반대표가 나왔는데요, 법안 통과에 필요한 2백16표를 간신히 넘는 2백19표의 찬성표로 민주당의 뜻이 이뤄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문) 의료개혁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죠. 아무래도 보험 수혜 대상을 크게 늘린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지난 해 12월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같은 내용인데요, 돈이 없거나 보험회사가 받아주지 않아서 의료보험 없이 살던 미국인3천2백만 명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미국인을 전체의 94%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이 사업에 앞으로 10년 동안 9천4백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는 겁니까?
답)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줘서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싼 의료보험을 살 수 있는 일종의 비영리 보험시장도 설립됩니다. 이 보험시장은 주 정부가 운영하는데요, 민간 보험시장에서 보험료가 소득의 8%를 넘지 않는 보험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비영리 보험시장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되고 보조금도 지급됩니다.
문) 대신 앞으로 미국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내용이 전국민 의료보험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인데요, 2014년부터 보험 의무가입제가 실시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매년 최고 7백 달러 가까운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단, 이 벌금제도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6년부터 시작되고 빈곤층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들의 의무도 강화됩니다.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 가운데 직장보험이 비싸서 정부 보조를 받는 직원이 있으면 이 기업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직원 1 명당 최고 3천 달러인데요, 30명까지는 벌금이 면제됩니다.
문) 보험회사들의 횡포를 막는 조치도 이번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 가입 전에 이미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죠. 매달 받는 보험료보다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클 게 뻔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매년 또는 일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에도 보험회사들이 제한을 뒀었는데요, 이 제한도 없어지게 됩니다.
문) 노인과 청년들도 혜택을 받게 되죠?
답) 네, 노인들에 대한 의료복지 제도인 메디케어가 강화되는데요, 처방약품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20대 청년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가입한 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나이 제한을 26살로 높였습니다. 그동안은 부모와 별도로 청년들이 혼자 보험에 가입해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습니다.
문) 이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도 있죠?
답)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주식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도 인상됩니다. 비싼 직장보험에 대해서도 세금이 매겨집니다.
문) 이번에 하원에서 상원 법안의 수정안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정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답) 상원으로 넘겨져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상원에서도 채택되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됩니다. 수정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표결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수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 하원에서 이번에 통과된 의료개혁 법안이 그대로 시행됩니다.
MC: 지금까지 미국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의료개혁법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