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오늘의 한국' 시간입니다. 서울의 이오성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서울시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들의 보조금 사용 내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라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사업 내용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시 보조금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일각에선 일부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유용한다는 의혹이 있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이달 안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 조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올 한 해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총 24억원이 넘습니다. 서울시는 이 달 안에 올해 보조금 지원 대상 6개 부문의 1백50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 한국 정부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9일)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전거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계획안을 보면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갖춘10대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자전거 이용 시범 산업단지와 출퇴근 기관을 선정하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수당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1천억 원을 투입해 16개 시도에 1백78 킬로미터의 국가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9백억원을 들여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15%, 자전거 보급률을 60%대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문) 한국의 여성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가족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넘겨 받는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의 여성부는 오는 19일부터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맡아왔던 청소년·가족 업무와 담당 인력 1백 여명을 이관 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기획과 권익 증진, 청소년.가족 업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바꾸고 보육과 아동, 노인 업무를 담당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 다음 소식 알아보죠. 한국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측근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구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검찰은 오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을 지낸 현직 교장 A 씨 등 공정택 전 교육감 재직 당시 주요 보직에 있던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정승진 의혹 대상자 20여명의 근무성적 평점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인사 청탁을 대가로 이미 구속된 장모 전 장학관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중학교 교장 2명과 고등학교 교장 1명을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장 전 장학관 등이 인사 담당 주요 보직에 있을 때 승진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막걸리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답) 막걸리와 같은 주류에 대한 품질인증제는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된 주류 중 품질이 우수한 전통술에 한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질 좋은 전통주에는 정부가 인증하는 마크가 부착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살 때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제조업자가 거짓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품질인증제를 올해 막걸리와 청주에 도입한 뒤 내년에 모든 주류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한국 뿐아니라 해외에서 막걸리가 큰 인기를 끌면서 지난 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소비량이 15만 8천 ㎘로 전년 동기 대비 38% 늘었고, 수출량도 지난 해 7천4백t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의 한국,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