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경제부양 자금의 일부가 미국 업체들이 아닌 외국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다고 미국의회 일부 상원의원들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이 같은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가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연방정부 경기부양책의 내용 중 대체에너지 계발에 투입되는 자금과 관련해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개발사업이 미국 정부에 의해 건설될 경우에는 모든 요소가 미국산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분야에서 문제의 설비가 건설된다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택사스 주 서부의 한 에너지 합작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 업체와 거래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연방정부로 부터 4억 5천만 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기로 돼 있는15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위해, 연 방자금의 상당액이 중국산 풍력 터빈을 구입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이런 현상에 분노하고 경기부양자금은 중국 업체가 아니라 미국의 국내 고용창출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슈머 의원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를 위해 경기부양 법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이 아니라며 그 부양책은 미국의 고용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슈머 의원은 대체에너지 지원금으로 배정된 20억 달러가 이미 외국 기업들로 흘러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슈머 의원은 이런 현상이 오바마 행정부가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시점과 때를 같이한다고 말합니다.
전세계가 에너지 과학의 차세대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의 제조분야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슈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은 해외의 재화나 용역 구입을 위한 경기부양 자금의 사용을 허용하는 부양책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 법안을 제안했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미국 동부 대서양 변 중부지역 출신 의원들로, 펜실베니아 주의 로버트 케이시 상원의원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케이시 의원은 일부 경우, 경기 부양법안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만 시정돼야 할 결함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결함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이시 의원과 슈머 의원은 여전히 경기부양책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말합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의 셰로드 브라운 의원도 경기부양책의 허점은 절대로 다른 나라에 부당한 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석유를 포기하는 대신, 해외에서 만든 태양 전지판이나 풍력 터빈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슈머 의원과 케이시 의원, 브라운 의원 그리고 몬타나 주의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지난 수개월 간 개인적으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경기부양책의 결함을 보완하는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 속에 의회를 쉽게 통과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