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의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어제 (3일) 열린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경제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의 니시야마 히데히코 국제무역정책 국장이 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 활발하게 경제협력 협정이 체결됐으며,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통합이란 여러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결성해 회원국들의 교역에 대해 관세 등 무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회원국들과의 교역에서는 차별적인 무역 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니시야마 국장은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EAFTA’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EA’ 등 2가지 경제통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내용으로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아세안과 한•중•일은 물론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궁극적으로 유럽연합EU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방안으로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니시야마 국장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이 세계 경제성장의 3분의 1 이상에 달할 것이라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동아시아 지역에 속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전혀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시야마 국장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방적인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니시야마 국장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경제체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하야시 야수오 회장은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회장은 금융 위기로 미국과 유럽 등의 경제가 침체에 빠졌지만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의 강력한 국내수요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가 세계 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회장은 지난 2008년의 경우 동아시아 경제는 전세계 국내총생산의 23%, 국제성장의 40% 이상을 차지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커트 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 담당 대사는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 미-한FTA 의 의회 비준 문제가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커트 통 대사는 한국이 미국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현재 미-한 FTA 문제의 진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 대사는 이어 미국은 오는 2015년까지 회원국 간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 강화, 2011년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요 통상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