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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3통’ 협의 남북간 실무접촉 결론 없이 끝나


남북한 당국은 오늘(2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통행 통관 통신 등 개성공단의 이른바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접촉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앞으로 분야별 실무 접촉을 계속하자는 데만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 시간 현재 회의가 모두 끝났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오늘 접촉은 오전 10시10분부터 1시간20분 간 계속된 전체회의로 시작해 오후 들어 통행 통관 분야와 통신 분야로 나눠 각각 1시간가량 잇따라 분야별 협의를 벌인 뒤 15분 가량 진행된 오후 전체회의를 끝으로 오후 4시 45분쯤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은 회의가 끝난 뒤 오후 6시20분쯤 경의선 육로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이번 접촉에서 나온 남북 양측의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네,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측은 오전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개성공단 상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한국 측 지역에만 구축돼 있는 공단전자출입체계(RFID)를 이달 중 북측 지역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과 통행을 신청한 날짜에는 어느 시간대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1일 단위 통행제'를 5월부터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신속한 통관을 위해 현행 전수검사 방식을 선별검사 방식으로 바꾸고 선별검사 비율은 50% 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고 제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단 안에 인터넷 망을 조기에 개통하는 한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3통 문제 협의 방향과 관련해 6.15와 10.4 두 정상선언의 이행과 대북 적대 조장행위의 중지, 그리고 3통 관련 기존 합의사항 이행 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과 함께 동해지구 3통 관련 설비와 자재 장비 명세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이를 우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번 접촉에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답) 네, 서로의 제안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 측은 보다 효율적인 회담 운영을 위해 앞으로 3통 문제 협의를 통행 통관, 그리고 통신과 군 통신 분야로 나눠 실무 접촉을 계속 갖자고 제안했고 북측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분야별 실무 접촉 일자는 앞으로 서로 연락을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 과장입니다.

"앞으로 분야별 실무 접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문) 이번 접촉에서 3통 문제 이외의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답) 네 한국 측은 이번 회의 과정에서 수석대표 간 접촉을 통해 북한이 억류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달 26일 밝힌 한국 국민 4명에 대한 신원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며 "최종확인이 되면 정식으로 통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통일부 이강우 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는 방식까지는 얘기를 안 했고, 우리가 통지문을 통해서 알려줄 것이냐 문의를 했습니다만 북측에서 그것은 자기들이 협의해서 알려주겠다,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북측에선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그리고 서해상 긴장 조성 행위 등 문제들을 제기했으며 한국측은 이런 문제제기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문) 이번 회담은 남북이 장소 문제로 힘겨루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번 접촉 장소를 개성공단으로, 한국 측은 판문점으로 각각 서로 다른 제안을 하며 신경전을 벌였었습니다. 결국 한국 측이 북측의 장소를 받아들이되 수석대표로 당초 군 인사를 보내려던 것을 통일부 관료로 바꾸면서 접촉이 성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접촉의 한국 측 수석대표는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 과장이 맡았으며 국방부 중령급 실무자 2 명을 포함해 모두 5 명으로 대표단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이번 대표단을 단장인 리선권 대좌 등 군 인사 3 명과 통행, 통관 실무자 2 명 이렇게 모두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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