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핵무기를 수천기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핵 정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 중인 핵 정책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알아봅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가 곧 '핵 정책 보고서'를 발표한다는데, 먼저 핵 정책 보고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답) 네, 핵 정책 보고서는 영어로 'Nuclear Posture Review'라고 하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핵무기에 대한 전략적 구상을 담은 정책 보고서입니다. 핵 정책 보고서는 지난 1994년 처음 발표됐는데요. 주무 부서인 국방부가 초안을 작성한 뒤 대통령의 검토와 재가를 받아 의회에 보고됩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주로 핵무기 운용 지침과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오바마 행정부가 핵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텐데요, 보고서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답) 아직 보고서가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신문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하고, 미사일을 강화하며, 또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문)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핵무기를 어느 정도나 감축한다는 것인가요?
답)오바마 행정부는 수천기의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강조한 '핵 없는 세계' 구상에 따른 것인데요.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ACT1>To put end cold war thinking…
"오바마 대통령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끝내기 위해 미국은 핵무기를 감축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미국이 핵무기 수천기를 폐기하겠다니, 비핵화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핵무기 대신 미사일을 강화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그것 역시 비핵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핵무기와 탱크를 동원한 전쟁이 아니라 빈 라덴이나 알카에다 같은 극단적인 세력이 테러를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위협에 굳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보다는 미사일 같은 정밀무기로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이미 전세계에 숨어있는 테러 조직이나 적대세력을 1시간 안에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굳이 가래로 막지 않겠다는 것이군요. 전술 핵무기 철수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답)미국이 유럽 지역에 배치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놨는데요. 이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고 그 대신 다른 군사적 억지력을 제공하는 방안을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핵무기 사용 문제를 놓고 행정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답) 네,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적국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려 할 때,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적국이 생화학 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때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문) 상당히 복잡한 문제 같은데,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답)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현재 미 국방부와 백악관 관리들은 이 부분을 모호하게 놔두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보다 다소 모호하게 놔두는 것이 보다 큰 전략적 억지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문) 야당인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비핵화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하는 핵 감축 정책이 위험할 뿐아니라 순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란, 북한 등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비핵화와 핵무기를 감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핵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집권당인 민주당이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답)민주당 일각에서는 전임 부시 행정부의 핵 선제공격 선택권을 오바마 대통령이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전략적 모호성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미국의 새로운 핵 정책 지침이 될 '핵 정책 보고서'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