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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정부의 토지개혁 예측된대로 자멸 초래


짐바브웨 국민은 10년 전 2월, 비민주적인 조항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헌법안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짐바브웨 정부의 헌법안은 무가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 관리들에게 기소면제 특권을 부여하며 짐바브웨 소수인 백인들 이 소유하는 농지를 몰수해 재 분배하는 권한 등 비민주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헌법안을 거부한 짐바브웨 국민들의 승리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무가베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헌법안의 비민주적 조항의 시행을 그대로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재향군인 단체를 통해 강제 토지 재분배를 강행했으며 이는 오늘 날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토지 소유 농민과 농장 노동자들이 함께 협박과 구타당하며 토지를 몰수당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식민지 시대의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른바 토지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식민 시대 체제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가장 좋은 농경지는 대부분 백인들에게 할당되고 나쁜 경작지는 흑인들에게 할당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짐바브웨 정부의 토지개혁은 그 다음 단계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전 토지 소유주들에겐 충분한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새로운 토지소유 농민들에겐 종자와 장비 등 경작에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농민에게 한 농장이라는 토지개혁 정책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무가베 대통령 측근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농장을 차지하는 등 토지몰수의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들의 결과는 예측된 그대로 자멸적입니다. 짐바브웨는 한때 아프리카의 곡창지대였으나 무가베 대통령 정부의 정책 시행이래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에서 작년에 과도 정부가 수립된 이래 국가 경제가 안정되고 농업분야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는 했지만 자급자족할 만큼 충분한 생산은 안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농무부는 최근 비축용으로 50만 톤의 옥수수 수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짐바브웨 보안요원들과 집권, 자누-PF 당 당원들은 토지몰수를 계속하는 가운데 짐바브웨 재건에 절실히 필요한 외부의 투자관심이 냉각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정부의 이 같은 토지개혁 정책 시행에 대해 심지어 아프리카 인접국들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개발 공동체, SADC 재판소는 짐바브웨의 개혁정책이SADC 조약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은 이를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에서 질서있는 토지개혁이 시행될 수 있으며 토지를 몰수당한 많은 사람들이 한때 짐바브웨의 자부심이었던 농업분야의 부활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채 토지를 몰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권과 정치적 자유, 헌법개혁 등에 있어서도 개혁세력에 여전히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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