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설립된 유럽 인권 재판소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권 법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기다리는 소송사건들이 엄청난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정체현상을 해결 하기 위해 유럽의 법무 장관들이 최근 스위스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유럽 인권재판소에 속해 있는47개 회원국의 법무 장관 들이 유럽 인권 재판소 관련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0년 1월 현재 무려 11만 9천건 이상의 소송 사건들이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인권재판소에 회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사의 원고들은 사건 심리를 때 까지 몇 년을 기다리곤 합니다. 또 많은 소송사건 들은 유럽 인권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폐기되곤 합니다.
스위스는 유럽 인권 재판소를 개혁하고 능률적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휴양지, 인터라켄에서 법무 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사안을 다루는 영국 런던의 정책연구소인, 헨리 잭슨 위원회의 앤런 멘도자 회장은 유럽 인권 재판소가 효율적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처럼, 소송사건 처리 절차를 바꾸거나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조치가 취해질 때,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멘도자 회장은 또 다른 방법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들의 범주를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야만 보다 폭넓은 사회적 현안이나 일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법원이 집중 처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유럽 인권 재판소는 정의와 인권을 대변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최근의 사건들은 대부분 러시아나 터키, 우크라이나 그리고 루마니아 에서 상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소송사건들은 터키에서의 금서 조치나 이탈리아에서의 아동 구금 그리고 체첸 반군들의 실종 등에 관한 사건들 입니다.
유럽의회 외교 위원회의 국제법 전문가인 앤소니 드월킨 씨의 말입니다.
드월킨씨는 유럽 인권재판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인권 재판소의 판결은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고 이는 다시말해 유럽인 누구나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드월킨씨는 많은 국가 정부들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판결에 순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분석가들은 또한 유럽 인권 재판소가 종교적 권리나 동성애자 권리 또는 테러소탕법등 말썽 많은 쟁점들에 관한 소송사건도 심의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1998년 기구개편을 단행한 이후 1만 건 이상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