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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 국방 장관, '테러 용의자 기소는 행정부 기능'


미국의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 장소를 의회가 결정하지 말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재판 장소를 군사법원으로 할지 일반법원으로 할지를 의회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홀더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어제 (25일) 미 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테러 용의자 기소에 대한 의회의 제약은 현명하지 못하고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장관은 테러 사건에 대한 기소 결정은 항상 행정부의 기능으로 유지돼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테러범들이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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