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오늘, 6자회담이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북 간 의견차에 대한 추가 조정을 위해 조만간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6자회담 당사국들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중국 외교부가 6자회담의 현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지요, 먼저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답) 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1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이 현재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친강 대변인은 이달 들어 6자회담 참가국 간의 양자 협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6자회담이 곤경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유관 당사국들과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현재 최대 관심사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북한과의 협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는지 여부인데요,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답) 중국 쪽은 한국과 미국의 6자회담 대표들에게 각각 최근의 북-중 간 협의 결과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특히 한국과 미국 대표단에 자국의 입장도 설명하고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북-미 간 입장을 절충한 중재안도 제시하면서 이를 받아들일지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재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중국 정부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요, 중재안에는 무엇보다 6자회담 재개의 핵심 관건이랄 수 있는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절충 내용이 들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은 이달 초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북한 방문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중국 방문을 통한 협의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어느 정도 양보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회담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중국 쪽은 대북 제재는 유엔의 결정이라는 현실적 이유를 대며 조기 해제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고, 북한도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또 다른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평화협정 우선 논의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나요?
답) 북한이 내세우는 6자회담 복귀의 또 다른 조건인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요청을 반영하는 쪽으로 자국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중국이 어떻게 중재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바라는 미국과의 추가 양자대화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미국 쪽에 전달하면서 미국 쪽에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미국 방문을 수용하라고 설득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중국은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평화협정 회담을 같이 개최한다는 입장인가요?
답)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평화협정 회담을 어떤 형식으로 열지에 대해 아직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요, 외교가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의장국인 중국은 이달 북한과의 협의에서 6자회담과 병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즉 중국은 평화협정 회담을 열자는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쪽에서는 6자회담과 동시에 평화협정 회담을 열거나, 6자회담 개최 직전에 평화협정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이와 관련해 6자회담 의장이자 중국 쪽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조만간 회담 참가국들을 순방할 가능성이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은 3월5일 개막하는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전후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당사국 간 의견 절충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우다웨이 6자회담 의장 겸 중국 쪽 6자회담 수석대표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끝나는 3월 중순쯤 미국 등을 포함한 참가국 방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당사국들에게 6자회담 재개 형식과 수순과 함께 회담 재개 일정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여, 우 대표의 당사국 방문은 장기 교착상태에 있는 6자회담의 재개 여부를 결정짓는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당사국 간 의견 조율이 순조로울 경우 회담은 3월말이나 4월 초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 곳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죠. 어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해 11월 콩고행 선박에서 북한의 군수품을 압수해 유엔에 보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국이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답) 오늘 열린 중국 외교부의 정례브리핑에서 친강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이 보낸 서한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에 참여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런 발언은 중국이 6자회담 재개 노력과는 별개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는데요,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