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오늘의 한국' 시간입니다. 서울의 이오성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워싱턴은 오늘 아침, 비와 눈이 섞여서 내렸는데요. 서울 날씨는 어떻습니까?
답) 네, 밤 9시 반이 돼 가는데, 서울을 비롯해 한국에서는 아침부터 봄비가 제법 내렸습니다. 기온은 영상 10도가 넘어 포근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문) 네, 오늘 한국 국회에서는 한국 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이 통과됐군요?
답) 네, 한국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파병 규모는 3백50 명 이내로 아프간 파르완 주에서 한국재건팀(PRT)의 활동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파병 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2012년 말까지 2년 반이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조기 철수도 가능하도록 하고, 파병 경비는 한국 정부의 부담으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파병이 전투병 파병이 아니라 한국재건팀을 보호하는 병력인 만큼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명분없는 전쟁에 참여하는 파병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표결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문)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국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이 오늘 나왔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 네, 한국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끝에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광주고등법원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행 무기징역제도 역시 합헌 결정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오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4년 전인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57 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지난 1997년 말 23 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한국에서는 사형 집행이 없어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 서울 시내에 현대적인 화장시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터를 지정해 놓고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9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했을 정도로 시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사업이었는데, 협의가 잘 된 모양이지요?
답) 네, 서울시가 1998년 화장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2001년 서울 남쪽 청계산 기슭으로 터를 정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화장시설을 혐오시설로 기피하고 반대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어려움 끝에 서울시는 오늘 서울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 기슭에서 화장시설인 서울추모공원과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하는 공사의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곳에는 오는 2012년까지 화장로 11기와 가족공원을 갖춘 시설이 들어 서고, 종합의료시설은 2014년까지 완공됩니다.
문) 일제시대 중서 태평양 지역의 남양군도(南洋群島)에 강제 징용된 5천 여명의 한국인들이 있었고, 이들 대부분이 전쟁 중에 사망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확인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시죠?
답) 네, 한국 정부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조사한 결과, 1939년부터 1941년 사이에만 남양군도에 한국인 노무자 최소 5천 여 명이 강제동원된 실태를 규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남양군도는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위임통치를 받은 미크로네시아 일대의 섬들로,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과 일본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입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1938년 당시 남양군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7백4 명에 불과했으나, 일제의 강제 동원으로 한국인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 1941년에는 5천8백 명에 달했습니다. 일제는 애초 남양군도를 태평양전쟁의 전진기지로 삼으려고 한반도에서 노동자를 데려와 비행장 건설과 사탕수수 재배 등에 동원했고, 전쟁이 본격화되자 총알받이로 내세워 폭격과 굶주림 끝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오늘의 한국,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