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는 정부 대출사업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 만 명의 흑인 농부들에게 12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흑인 농부들이 실제로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수 만 명의 흑인 농부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인종 차별에 대한 손해보상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 해결이 됐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흑인 농부들은 과거 미 농무부가 시행한 대출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대해 12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톰 빌색 농무장관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합의는 차별에 대한 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해당 농부들의 오랜 고충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답) 농무부가 흑인 농부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신청서를 접수한 뒤 오랜 시간을 끌다가 승인하곤 해 농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충을 주었다는 것인데요. 톰 빌색 농무장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the white farmer essentially applied for an operating loan, had his operating loan process...
빌색 장관은 "농장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한 백인 농부들의 서류는 신속히 처리돼 자금을 제때 확보하고 때맞춰 파종을 할 수 있었지만, 흑인 농부들의 경우 은행들이 대출 신청자들의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거절하거나 너무 늦게 처리해 파종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미국 농무부는 과거에도 이 같은 인종차별 문제로 흑인 농부들에게 배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9년 대출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겪은 1만6천 명의 흑인 농부들에게 10억 달러를 배상했습니다. 이 조치는 흔히 '피그포드 판결'로 알려져 있는데요, 1997년 티모시 피그포드를 비롯한 4백 명의 흑인 농부들이 농무부가 1983년부터 1997년까지 대출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정부가 배상한 것입니다.
문) 그런데 10 여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문제로 정부가 또 다시 배상을 하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답) 1999년 정부가 배상을 할 당시 이 같은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돼 수많은 흑인 농부들이 마감시한을 놓쳤습니다. 또 당시 신청자의 86%인 9만4천 명의 농부들은 손해배상을 거절당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그들을 구제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대 7만 명의 흑인 농부들이 신청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농부들 개개인이 이번에 받게 될 보상은 어느 정도인지요?
답) 증빙자료 제출 부담이 적은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해 차별을 당한 사실이 입증된 농부는 최대 5만 달러를 배상 받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증명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택하는 농부들은 최대 25만 달러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흑인 농부들은 물론 이번 정부 발표를 반기고 있겠지요.
답) 그렇습니다. '전국흑인농민협회'(National Black Farmers Association)의 존 보이드 회장은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내기까지 매우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There's been admission of guilt. There's been study after study. Secretary after secretary..
보이드 회장은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이후에도 여러 건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여러 명의 농무장관들이 교체됐지만 흑인 농부들은 여전히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이드 회장은 소송을 제기한 흑인 농부들의 평균 연령이 60살이라며, 실제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가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지만, 의회의 지출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민주, 공화 양당이 정부의 흑인 농부 배상 합의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특히 농촌 지역 출신 의원들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멜빈 와트 하원의원을 포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The primary issue now, I think, is just that there's not money appropriated to pay…
와트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차별을 입증한 농부들에게 지불할 예산이 아직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 역시 정부의 배상 합의안을 검토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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