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그 같은 방안들이 실현되려면 한반도 안보 상황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한반도 안보 상황의 정상화를 모색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으로 동아시아 지역과의 통합을 확대하고 극동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워싱턴 소재 허드슨 연구소의 리처드 와이츠 선임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와이츠 연구원은 1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와이츠 연구원은 한반도 종단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고 북한을 통과하는 러시아 천연가스관을 건설하는 방안을 두 나라 간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 지적하면서, 그러나 한반도 안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런 방안들이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이츠 연구원은 만일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면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을 발판 삼아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경제적 진출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와이츠 연구원은 한반도 안보 상황 정상화를 위한 러시아 정부의 목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 종식, 갑작스런 북한 정권의 붕괴 방지, 핵과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를 원치 않는다고, 와이츠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대규모 북한 난민의 유입이나 북한의 혼란이 초래할 경제적 악영향 등과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여파가 미치는 상황 등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와이츠 연구원은 만일 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군이 북한을 공동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붕괴사태 시 인도적 차원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테러범이나 범죄자, 또는 불량정권이 북한의 핵 폭발장치나 다른 무기들을 장악하기 전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도 군대를 북한 내로 진입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이츠 연구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자산을 봉쇄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시하는 작업을 러시아가 단독으로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직접 관여하거나 미군이 그 같은 작업을 맡는 것 보다는 러시아에 맡기는 방안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와이츠 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경우 러시아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발전이나 우주탐사 계획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