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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에 ‘3통 군사실무회담’ 23일 개최 제의


한국 정부는 오늘 (12일) 북한에 오는 23일 개성공단 ‘3통 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응답은 아직 없지만 한국 정부는 당초 북한이 군사실무회담을 먼저 제의했었기 때문에 일단 회담 개최를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2일 개성공단의 통행, 통관, 통신 등 이른바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오는 23일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오전 9시30분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23일 판문점 한국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장성급 군사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 명의로 북측 단장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의 이번 제안은 당초 북한이 개성공단 3통과 관련한 군사실무회담을 지난 달 26일 갖자고 제안한 데 대해 지난 1일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후 개최하자고 역제의한 이후 이날 최종적으로 회담날짜를 정해 북측에 전달한 것입니다.

원 대변인은 “군사실무회담을 북측이 먼저 제의했었기 때문에 한국 측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군사실무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08년 10월2일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군 당국자 간 회담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담이 열리더라도 3통 문제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 민간연구소인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이 임금인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군사실무회담도 지난 8일 열렸던 금강산과 개성 관광 실무회담에 이어 기싸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임금 부분이 아직 남북 간 의견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3통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일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요.”

남북은 지난 1일 가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임금 인상 문제의 우선 해결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는 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3통 문제를 군사실무회담에서 협의한 후 근로자 숙소와 임금 문제 등은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북측이 3통 문제 해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했고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한국 측은 군사실무회담에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인 문상균 육군 대령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과 함께 지난 1일 개성공단 회담에 참석했던 통일부 관계자도 함께 내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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