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유미정 기자와 함께 내년도 예산 가운데 북한 관련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일 미 의회에 총3조 8천3백 40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가운데 먼저 국무부 예산에서 북한 관련 부문을 살펴볼까요?
답: 네, 미 국무부가 대북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경제 지원기금(Economic Support Fund) 명목으로 총 2백50만 달러입니다. 미 국무부가 요청한 2011년 총 예산 5백20억 8천만 달러 가운데 아주 적은 부분인데요, 이 금액은 올해 미 의회가 승인한 국무부 대북 예산 3백50만 달러에서 1백만 달러가 줄어든 것입니다.
문: 국무부가 올해와 비교해 내년도 경제지원기금에서 1백만 달러를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 네, 미 국무부는 그 같은 이유가 북한이 북 핵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드라이브 골드버그 해외지원국(office of Foreign Assistance) 부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6자회담과 관련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 3단계 합의에 따라 핵 시설을 폐기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중유나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제공할 준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긴급 추경예산을 통해 9천5백만 달러를 추가 요청했었지만, 미 의회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로켓 발사, 6자회담 거부, 미국인 여기자 억류 등 도발행위를 감행하자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문: 국무부 예산 가운데 북한 관련으로 경제지원기금 외에 또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답: 네,'비확산, 반 테러, 지뢰 제거 관련 프로그램 하에 ‘핵비확산과 폐기 기금, NDF(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Fund)’이 있는데요, 이 항목으로 5천 7백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NDF는 대량살상 무기와 전달 체제, 고도의 재래식 무기의 확산 방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이들이 테러분자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 관련 항목으로 전세계 위협 감축 (Global Threat Reduction)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핵 과학자들의 재취업과 사회 기여 등을 돕고, 핵 밀반입 등을 막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7천 1백 9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예산에서 북한에 집행되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문: 미 국무부는 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 내 탈북자 단체와 인권 단체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미국의 비영리 단체 국립민주주의기금, NED에 국무부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2011 회계연도의 NED 예산은 올해 1억 달러보다 5백만 달러가 증가된 1억 5백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문: 다음은 미 국방부 예산 중 북한 관련 부문을 살펴볼까요?
답: 네, 미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내년도 총 예산은 7천 82억 달러 인데요, 이는 올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인 6천 9백 33억 달러 보다 1백 49억 달러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 예산은 없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이란 등 적성국가(rogue states)의 미사일 공격 위협 대비 등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 예산은 총 99억 4백 70만 달러로 올해 92억 3천 4백만 달러 보다 6억 7천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15억 6천 달러, 고고도지역방어(THAAD) 프로그램에 12억 7천 9백만 달러,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에 4억 9천8백만 달러 등이 요청됐습니다.
문: 미국의 에너지부도 지금까지 북한 관련 부문 예산을 요청해 오지 않았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비확산과 국제안보 프로그램 (Nonprolifera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가운데 ‘핵 폐기와 투명성(Dismantlement and Transparency)’항목으로 내년도에 4천 9백 2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올해 책정된 7천 2백 80만 달러에 비해 2천 3백 60만 달러가 줄어든 것입니다. 미 에너지부는 이 같이 예산을 줄여 책정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 (NNSA)은 북 핵 6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북한의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현장에서 지휘했었는데, 이제는 작업이 중단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