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매일 발생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오늘의 한국' 시간입니다. 서울의 이오성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아이티로 파견하는 재건지원단 병력 선발대가 내일 현지로 출발한다고요?
답) 네, 한국 국방부는 지진 피해를 당한 아이티에서 유엔(UN)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선발대 병력이 내일 현지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티 파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건지원단 선발대 30 명이 내일 오후 민항기 편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요 장비를 실은 1천2백t급 전세 화물선도 내일 오후 부산항을 출발해 3월 12일께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 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공병을 위주로 한 2백40 명 규모의 본대는 오는 27일께 전세기를 이용해 출발할 예정입니다.
문) 지난 해 국제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잘 헤쳐나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이 올해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대한다지요?
답) 네, 윤증현 한국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 국회 답변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은 큰 무리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5%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게 될 경우, 취업자 증가는 20만 명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해 한국은 0.2%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요금을 국제 석유가격과 환율 변동에 따라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지금까지는 1년에 한번만 전기요금의 변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답) 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1년에 한번씩 허락하던 전기요금의 변동을 내년부터는 국제 석유가격과 환율의 변동에 따라 매달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전력이 수입하는 국제 원유가격이 오르더라도 6개월에서 18개월 뒤에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체제로 돼 있어서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 항공요금 등에는 연료비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해당 요금을 올리거나 내리 수 있게 해 오고 있으나, 전력요금은 국민들의 생활에 끼치는 요인이 커, 그동안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한국사(韓國史)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답) 네, 한국 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사전에 응시해 2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올바른 역사관에 근거해 국가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수습 사무관에 대해서는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일정 점수를 받아야 교육을 마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문) 다음, 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뉴스입니다. 한국 롯데 그룹이 GS 마트와 백화점을 인수하기로 했다고요?
답) 네, 한국 롯데그룹은 GS 마트 14개 점포와 GS 백화점 3개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가격은 1조 3, 4천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는 GS의 종업원 2천 여명도 그대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롯데마트는 84개로, 백화점은 29개로 늘어납니다.
문) 한국 경찰이 민주노동당의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답) 네, 한국 경찰은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를 빼돌린 혐의 즉, 증거인멸 혐의가 포착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선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에서 7일 사이 경찰이 한국통신의 인터넷데이터 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때, 오 총장이 중요한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민노당 당직자 투표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가려줄 자료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민주노동당의 투표 사이트를 검증해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1백20 여명이 민노당에 가입한 사실을 파악한 데 이어, 이들이 민노당 당직자를 뽑는 투표에도 참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의 한국,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