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한 9-11 테러공격 주모자를 뉴욕 연방 법원에서 재판하려던 결정이 재고 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시사했습니다. 9-11 테러공격 주모자, 칼리드 쉐이크 모하마드를 뉴욕 연방법정에서 재판할 것이라는 연방 법무장관의 발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있 은지 약 10주만에 이를 번복하는 발언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에릭 홀더 미국 연방 법무장관이 칼리드 쉐이크 모하마드 등 주요 테러 용의자들을 뉴욕 맨하탄 9-11 참사 현장부근에 있는 연방 법정에서 재판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지난 해 11월 13일 이었습니다. 이 발표로 최악의 테러범을 민간 법정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재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반대의견이 제기됐고 뜨거운 찬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백안관의 데이비드 엑설로드 선임고문은 모하마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재판계획이 재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made no decisions on that yet. The president
액설로드 선임고문은 미국 NBC 텔레비전 방송의 주말 대담 프로그램에서 모하마드 재판에 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 당국의 생각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엑설로드 선임고문은 칼리드 쉐이크 모하마드 등 주요 테러 범 용의자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법무장관의 당초 테러 용의자 재판방침에는 공화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위스콘신주 출신 폴 라얀 하원의원은 폭스 뉴스에 출연해, 홀더 법무장관의 결정은 잘못이라며 칼리드 쉐이크 모하마드 같은 알 카에다 테러 선전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테러분자들을 돕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He [Holder] is making the wrong decisions. And he is
그러나 인디애나주 출신 에반 베이 상원의원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테러 용의자들을 재판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용 이상의 돈을 들여가며 재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모하마드 같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 지역을 결정하는데 비용이 주된 요인이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모하마드 재판에 관한 논란의 핵심으로 재판을 어디에서 하느냐 외에 다른 요인들도 제기됐습니다. 그들 테러 용의자들은 적의 전투원들이기 때문에 민간 법정이 아니라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매릴랜드주 출신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 등은 공화당이 이중의 잣대를 사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we used federal courts
전임 부시 행정부도 연방법원과 군사위원회를 둘 다 이용했었다며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 라는 것입니다.
한편, 작년 크리스마스 날 미국행 여객기를 폭파하려다 미수에 그친 예멘 출신 테러 용의자에게 미 연방 조사관들이 신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법적 조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돌자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엑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정부가 예멘인 테러 용의자로부터 그의 활동과 경험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확보했다며 공화당의 지적을 일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