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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미 에너지부, 영변 불능화에 1천 5백만 달러 집행’


북한의 영변 원자로 불능화 작업에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핵보안청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이 약 1천 5백만 달러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지난 달 16일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 기술적 문제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echnical Issue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국립핵보안청은 6자회담 미국 대표단에 기술 자문관들을 파견하고, 기술팀을 영변에 파견해 불능화 작업을 현장에서 감독했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11월 영변 원자로 불능화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듬 해인 2008년 8월 불능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 국무부가 핵 비확산과 폐기 기금 (NDF: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Fund)을 통해 영변 원자로 불능화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가 불능화 작업에 참가하는 인력과 관련 장비, 그리고 연료 지원 명목으로 국무부에 약 2천만 달러를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집행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 핵6자회담 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북 중유 지원은 미 국무부의 경제 지원기금(Economic Support Fund)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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