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기 수출이 90% 가량 줄었다고 스웨덴의 군사 문제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문제 연구기관인 스웨덴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시몬 웨제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엔의 제재로 북한과 베트남 간 무기 거래가 중단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웨제만 연구원을 인터뷰 했습니다.
문) 웨제만 씨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취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좀 소개해 주시죠?
답) “네, 저는 스웨덴의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에 있는 시몬 웨제만 선임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지난 60년대부터 국제적인 무기 거래에 대해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북한이 포함된 아시아 각국의 무기 거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무기 수출입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 지 7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제재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조치는 상당히 강력하고,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연말 태국에서는 북한산 무기를 싣고 가던 수송기가 적발됐는데요. 이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대북 제재를 행동에 옮기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입이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하나씩 짚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전에 북한이 무기를 어느 정도 수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기 수출 규모와 관련해 두 가지 상반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측 자료로 북한이 연간 5억6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한국 측 자료로, 북한이 연간 2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의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간 북한의 무기 거래 추이를 볼 때 한국 측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렇다면 지난 7개월 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무기 수출이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답)“제 생각에 북한의 무기 수출은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과거 베트남은 북한에서 소형 무기를 합법적으로 수입해왔는데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무기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유엔의 제재까지 어겨 가면서 굳이 북한에서 무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기피국가’가 됐다는 지적이신데요, 과거에 북한산 무기를 구매하던 중동의 이란과 시리아 같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답) “이란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란은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미사일을 개발해왔는데요,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북한의 기술과 부품이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이란은 또 국제사회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는 등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북한과 이란 간에 실질적인 무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리아도 사정은 비슷할 것입니다. ”
문)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동시에 북한의 동맹국인데요. 중국이 대북 무기금수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중국은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북한에 무기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관측이 있지만 지난 몇 달 간 중국이 유엔 결의를 어겼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일 중국이 북한에 몰래 무기를 공급할 경우 이는 정치적으로 미-중 관계와 일-중 관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끝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핵실험을 마친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핵무기 소형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답)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핵실험에 성공하면 이후 핵무기 소형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은 상당히 짧은 시간에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북한의 기술적 수준과 그동안의 준비 작업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스웨덴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시몬 웨제만 선임 연구원으로부터 유엔 안보리의 대북 무기금수 조치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