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두 자리 수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 촉진과 경제의 취약한 회복세를 강화하는 조치가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백악관 경제 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12월중 실업률이 10 % 선에 머물러 일자리 상실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내는 통계치가 발표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직후 미국 사상 연방 정부의 최대 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에 서명한지 1년이 채 안된 가운데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백악관 경제 자문위위원회의 크리스티나 로머 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It was somewhat of a setback."
크리스티나 로머 경제 자문위원장은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로머 위원장은 지난 주말, ABC 텔레비전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같이 강조하면서 지난 해에 시행된 7천8백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가운데 주요 부문, 특히 실업자 지원과 주정부들에 대한 재정원조 등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로머 위원장은 또 기존의 주요 부양책 외에 기업체들이 새로운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혜택과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 향상시키는 조치를 시행하는 소유주들에 대한 비용환불 등의 추가 부양책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 달, 12월중 순 일자리 상실이 8만5천 개에 달해 실업률이 10 %선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연방 노동부 통계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상실이 근 2년동안 계속된 끝에 12월 중에 처음으로 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미국의 경제 전문가 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크리스티나 로머 경제 자문위원장은 상황이 역행적이라고 지적하면도 일자리 상실이 완화되고 실업률이 안정상태로 나타난 것은 1년전, 매월 일자리 상실이 수 십만 개에 달하고 실업률이 치솟았던 상황에 비하면 향상된 셈이라고 분석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초기인 2009년 1-4 분기에 월 평균 일자리 상실이 69만1천 개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8만 6천개 수준의 일자리 상실은 많이 완화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여건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때라면서 경제하락의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What are we about to celebrate as we go into the one-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마이클 스틸 위원장은 폭스 뉴스 주말 대담 프로그램에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 1주년에 무슨 축하할 일이 있느냐면서 일자리도 없고 의료보험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조3천 억 달러의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그대로인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감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연방의회 하원에서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겨냥한 2차 경기 부양책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도 몇 주일내에 추가 경기부양책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고위 경제 당국자들은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민간 경제분야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방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로부터 국가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실업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더 상승할 수도 있으며 미국 경제가 금년 말 이전에 도다시 침체기로 빠져들 수 있다고 상당히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