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10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오늘 (11일) 북한인권 문제가 6자회담의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또 북한인권 문제는 미-북 관계 정상화에서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 인권 특사가 관련국 순방을 위해 10일 밤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킹 특사는 11일 오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차례로 만나 북한인권 정책과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킹 특사는 유 장관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 문제는 북 핵 6자회담의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6자회담이 열릴 경우 6자회담 내 미-북 관계 정상화를 다루는 실무그룹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이어 “북한은 최악의 인권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미-북 관계 진전을 위해선 북한인권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인권 문제는 미-북 관계 정상화에서 중요한 조건이며 이는 미 의회와 행정부가 완전하게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해 말 자진 입북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로버트 박 씨에 대해 킹 특사는 “박 씨의 소재와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북한 당국에 대해 박 씨의 석방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유엔협약에 근거해 탈북자를 난민으로 봐야 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에 정착하길 원하는 탈북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킹 특사는 관련국 중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인권과 인도적 사안들을 다루는 데 미-한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킹 특사는 이어 오후에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탈북자와 납북자 문제, 북-중 국경지역의 탈북자 실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11일 오전 방한한 비팃 문타폰 유엔 대북인권 특별보고관과도 방한 기간 중 별도로 회동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킹 특사는 오는 14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탈북자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방문하고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과도 만난 뒤 14일 오후 일본으로 떠납니다.
지난 해 11월 미국 상원 인준 이후 처음으로 관련국 순방에 나선 킹 특사는 2004년 북한인권법을 주도했던 인물로, 킹 특사의 이번 방한은 로버트 박 씨 무단 입북과 맞물리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가는 북 핵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 만큼 미국 정부가 핵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가 지난 9일 킹 특사의 방북 계획을 공식 부인하고 킹 특사의 역할에 대해 “북 핵 6자회담 프로세스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도 북한인권 문제로 6자회담 재개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미국 정부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가장 큰 현안인 6자회담부터 재개한 뒤 이후 실무그룹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은 북한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문제 삼기보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겨냥한 일종의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킹 특사와는 별도로 한국을 방문한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도 북한인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차 16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하나원과 하나둘 학교를 방문하고 허철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비롯한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면담한 뒤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