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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정부 세종시 수정안 확정


한국에서 매일 발생하는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 보는 `오늘의 한국' 시간입니다.

)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은 지난 4일 사상 최대의 폭설이 쏟아져서 교통이 마비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쳤다고 하지요?

답) 네, 소한이 지난 지 하루만인 오늘 전국에 한파가 몰아닥쳐서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8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추웠던 곳은 철원인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 26.3도까지 내려가서 2001년 1월 중순 이후 전국 관측지점에서 기록된 기온 중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의 수은주도 4년 만에 가장 낮은 13.3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 전동차의 문이 얼어서 닫히지 않아 연발착이 잇따르는 등 출퇴근 길에 또 한 차례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울 것이라고 합니다.

) 한국의 최대 국내 현안 중 하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알려진 세종시 계획에 대한 수정 여부일 텐데요, 한국 정부가 수정안을 확정했다죠?

답)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는 어제 세종시에 대기업과 종합대학 등을 유치하기로 하고 입주 기업과 대학, 병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토지와 세제 및 재정, 규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 세종시 사업은 원래 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정부 부처는 제외하고 대신 대기업 등을 이전 대상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해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답) 네, 야당들과 충청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수정안이 법 규정을 완전히 외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은 수도를 분할하는 것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최종 입법 과정에서 또 한 차례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군 사이에 있는 신도시인데요, 현재 삼성그룹과 웅진그룹이 이전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이고, 대학들 가운데는 고려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이전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이민을 떠났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른바 `역이민'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답) 한국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 해 영주귀국 신고자 수는 4천3백1 명으로 전년도의 3천7백63명 보다 1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4천8백 여명이 귀국했던 지난 1999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인데요, 한국 내 영주귀국 신고자 수는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10%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 영주귀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답) 한 마디로 한국이 과거에 비해 살기 좋은 나라가 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귀국자는 1970년과 80년대에 해외로 떠났던 이민 1세대들이 노후를 고국에서 보내려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제력 등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기회가 많아진 한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려는 젊은층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주귀국 사유는 노령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국 내 취업, 해외생활 부적응, 신병 치료, 이혼, 취학 등의 순이었고, 역이민자들이 귀국 전에 거주했던 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 아르헨티나 순으로 많았습니다.

) 그런가 하면, 세계화 흐름 속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9천6백12개로, 1만 개에 가깝습니다. 내용 별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6천6백 개, 외국법인이 3천 여개입니다. 또 업종별로는 도매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전체의 72% 이고, 그밖에 광업, 보건업, 전기 가스 수도업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도 있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 기업이 약 4백 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홍콩, 중국, 싱가포르,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호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전해주시죠.

답) 한국 국방부가 군납 등과 관련한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어제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들과 참모들에게 하달한 새해 첫 장관 지휘서신에서, "비리와 부패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아니라 군을 믿고 사랑하는 국민을 실망시키는 해군 행위"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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