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한국 통일부 예산이 지난 해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사업예산과 탈북자 관련 예산이 새로 편성됐기 때문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한국 통일부 예산이 지난 해에 비해 27%, 금액으로는 3백2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확정된 통일부의 올해 예산은 약 1천 5백억원입니다.
올해 예산 중 기본경비 등을 뺀 사업비 1천 1백억원 가운데 탈북자 지원 예산이 70%인 8백10억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통일교육 예산이 뒤를 이었으며 정세분석 예산, 통일정책 예산 순이었습니다.
통일부 측은 올해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사업 예산과 탈북자 관련 예산이 새로 편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3대 업무목표 중 하나로 ‘통일 역량 강화’를 정하고, 중장기 대북 전략과 관련된 신규 사업을 대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상황을 수치로 표시한 ‘북한정세 지수’를 개발하고 해외 정부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미래협력대화’ 기구도 창설할 예정입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입니다.
“통일부는 올해 미래준비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선진화된 북한 정보 통합시스템으로써 소위 반디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관리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또 한반도 미래협력대화를 창설하고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이해서 한-독 장관급 통일정책협의회를 구축해서 독일 통일의 경험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내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관계 현안 뿐아니라 중장기적인 통일전략도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한 만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한편 과거 독일 통일 사례를 참고해 통일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정세 지수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대북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일부는 또 올해 ‘탈북자 2만 명 시대’를 맞아 탈북자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제2 하나원 건립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입니다.
“탈북자 2만 명 시대를 맞아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서 성공적인 한국 국민이 되게 하는 것이 인도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에 탈북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일자리라고 판단하고 일자리를 2천 개 정도 창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지역적 센터를 30개 설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
올해 남북협력기금 순수 사업비는 1조1천억여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무상지원 형태로 추진하는 남북경협 사업에 지난 해보다 2백여원 늘어난 1천4백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지난 해보다 9백억 원이 줄어든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안에도 쌀 40만 t과 비료 30만 t 지원 금액을 반영했으나 국제식량 가격이 내려 액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전날(4일) 열린 통일부 시무식에서 “북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올해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또 “생산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북 핵 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 '한반도 신 평화구상'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