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내 외국 공관들에 탈북자를 수용하거나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됩니다. 온기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 있는 외국 공관이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에 들어온 북한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감싸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위 대변인은 이날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일본 공관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해 출국 허가를 중단했다는 최근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한 진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위 대변인은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에 들어온 북한 사람들은 중국의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국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 공관이 탈북자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 인도 문제에서 보다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위 대변인은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처리한다”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언론들은 중국 정부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 내 일본 공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재일 한국인 출신 등 일본인 탈북자들에 대한 출국 허가를 지난 해 4월 이래 중단해, 탈북자 10 여명의 발이 묶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