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당면한 중대 사안은 국제적으로 의혹을 사고있는 이란의 핵무기 획득 야욕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대화와 교류라는 새로운 정책을 펴고 있으나 현실적 으로 어떤 선택방안들이 있는지 세 명의 전직 고위 미국관리들의 견해를 알아보는 연말 특집보도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믿지만 이란 당국은 자국의 핵개발 계획은 평화적인 민수용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란이 최근에 취하는 행동들을 보면 서방측으로선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려 한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란은 11월 29일 10개의 새로운 우라늄 농축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또 최근에 개량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이스라엘과 유럽 남부지역 일부, 중동내 미군 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부시 미국 대통령 재임시절의 로렌스 이글버거 전 국무장관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글버거 전 국무장관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고 실제로 핵무기를 제조한다면 이는 서방측에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글버거 전 국무장관은
이란이나 또는 누군가, 어떤 나라가 핵무기들을 테러 분자들 에게 넘겨주게 된다면 서방측은 참으로 중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란이 핵무기 야욕을 포기하도록 여러 해 동안 설득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같은 국제기구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들을 시행해 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서방측 우려에 대해 금년 말까지 반응을 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몇 주일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통들은 예상합니다.
포드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긴요한 방안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스코크로프트 전 국가안보 보좌관은 다음 단계의 조치가 반드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지도자들에게 이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과 서방측과 핵무기 문제만이 아니고 이란과 중동 지역에 관해서도 마주앉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서방측도 이란과 대화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포드, 닉슨 대통령 시절에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제임스 슐레진저 씨는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무기 획득 야욕을 버리도록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이란을 설득할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슐레진저 씨는 사람 후세인 전 이란 독재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사담 후세인에 대해 열 일곱 차례나 제재조치를 시행했지만 결국은 그를 무력으로 제거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합니다. 서방측은 이란에 대해 더 이상 제재조치를 시행할 입장이 아니며 이란은 이미 제재조치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요구를 더욱 무시할 태세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글버거 전 국무장관은 국제사회의 외교 노력이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해 더욱 강력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글버거 전 국무장관은 서방측이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막기 위해 무력사용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적어도 지금으로선 그렇게 하는 것이 치러야 할 대가인데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막기 위한 무력사용을 꺼려하고 있다고 이글버거 전 국무장관은 지적합니다.
이글버거 전 국무장관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한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무력사용 선택을 고려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글버거 전 국무장관은 자신이 이스라엘인이라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한다는 이란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어떤 나라도 무력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은 무력사용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과 스코크로프트 전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란에 대한 무력사용은 중대한 실책이며 무력 사용으로 이란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를 더욱 분노케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