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년에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은 오늘 (25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해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일시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는 하겠지만 미국과 핵 군축회담을 통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5일 북한은 핵 보유국 위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올해 국방예산 평가와 내년도 전망’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북한의 최종목표는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핵무기를 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대량생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구섭 원장은 “북한은 내년에 6자회담에 일시적으로 복귀하겠지만 미국과의 핵 군축회담을 통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3차 핵실험을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6자회담 틀에서 벗어나 북한은 미-북 양자회담을 통해 핵 군축회담을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 문제를 장기화해서 핵 보유국을 고집하는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북 핵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저희 국방연구원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9월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라늄 농축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폐연료봉 재처리로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5월에 실시한 핵실험에서 2006년 1차 핵실험 때보다 5배나 위력이 강한 4킬로t의 폭발력을 얻었다며,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연구원은 “이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보다는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북한의 핵 보유는 한국의 안보상황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구섭 원장은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선 협상과 제재를 병행하되 북 핵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김 원장은 강조했습니다.
국방연구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로 육상 군사분계선 지역과 백령도에서의 군사충돌, 공중전 등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군사비 규모와 관련해선 “북한 원화 기준으로 공표된 군사비의 약 1.5~2배 수준으로, 세출 예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로 연구원은 추정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국방예산은 5억4천만 달러로, 전체 예산의 15.7%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