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는 코소보의 2008년 독립선언 합법성에 관한 심리를 휴회했습니다. 코소보 독립선언의 합법성 문제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법적 소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엔 총회가 코소보 독립선언의 합법성에관한 자문의견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요청한데 대해9일 동안 청문회가 열렸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코소보 독립의 합법성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 ICJ의 청문회에서 코소보와 28개국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코소보는 독립을 번복하려는 기도는 폭력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한 주였던 코소보의 독립은 2008년 코소보 유엔 임시행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언됐었습니다. 코소보는 세르비아 공화국의 일부이면서 소수민족인 알바니아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세르비아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세르비아가 이를 10년 동안 억압하는 가운데 인종 청소작업으로 10만 명의 알바니아인 들이 학살됐습니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개입해 코소보 전쟁을 종식시킨후 유엔이 임시정부 역할을 담당해 코소보를 통치해오다가 주민투표 실시로 독립이 결정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청문회에서 미국은 코소보의 독립선언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의 헤롤드 고 변호사는 코소보가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으로부터 오랫동안 이탈된후 안정을 이룩해 독립이 불가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롤드 고 변호인은 코소보의 독립은 유럽현대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을 마감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는 자문권한을 행사해 이미 마감된 장을 다시 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헤롤드 고 변호인은 그 대신 세르비아와 독립 코소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통의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코소보 임시정부가 독립을 선언한 것은 불법 행동이었다며 세르비아를 지지했습니다.
러시아는 양측이 협상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코소보의 움직임을 수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반기를 드는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법원에 경고했습니다. 키릴 게보르기안씨는 세르비아 연방정부를 변호합니다.
국제법은 법이 아니라거나 국제 법은 예외적 경우를 인정하고 또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건 자동적으로 옳은 것인 듯 받아 드려진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고 게보그기안씨는 말합니다. 이번 소송 사건은 실로 국제 법이 존재하고 중요시 된다는 사실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기보르기안씨는 주장합니다.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는 앞으로 수개월간 자체 견해를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측도 그런 의견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지만 자국에서 분리해 나간 이탈 공화국이 있는 나라 정부들은 유엔 최고 사법기구가 코소보 독립선언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면밀히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